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 선언을 한 1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 걸린 해경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조직개편과 해양범죄 수사 전문성 등을 놓고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대응과 구조에 실패한 해경이지만 그간 해양관련 범죄 정보축적과 수사 전문성을 내세우며 '육상' 경찰과의 차별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 직후 경찰청은 기획조정관실을 중심으로 해양사고·범죄 수사 기능을 포함하는 조직개편에 대한 비상회의에 들어갔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세월호 사고발생 이전에는 해경을 오히려 지원 확대해야한다는 분위기였다"며 "해경 해체 소식은 저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조직개편에 임하겠다"며 "해경 인력의 신분전환과 예산확보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경찰 관계자도 "정부조직법이 먼저 통과가 된 이후에야 직제 등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관 4국 1과로 구성된 해경은 '육상' 경찰과 달리 정보와 수사를 합친 정보수사국이 해양범죄 관련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수사를 도맡아왔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인사조치된 이용욱 전 국장이 세월호 사고 직전까지 정보수사국장을 역임했다.
방대한 정보와 수사를 한 개의 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해경과 달리 현재 육상 경찰은 정보파트와 수사파트가 별도의 국으로 분리돼 있다.
이에 해경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융합할 지가 관건이다.
{RELNEWS:right}해경은 지난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이후 경찰 산하 조직으로 있다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된 1991년 해양경찰대로 분리됐다.
1996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경찰 조직에서 완전 분리돼 해수부로 편입됐다.
이후 이승재, 강희락, 이길범, 모강인, 이강덕 전 해경청장이 경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을 빼놓고는 두 조직 사이에 인적교류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해경이 해양범죄와 각종 사고 관련 전문성을 내세우며 경찰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육상) 경찰 치안에 대한 사무와 범위에 해양에 관한 것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며 "직무 변화 등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의 지난 5월 6일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구원파 신도,="" 인천지검="" 앞="" 종교="" 탄압="" 반대="" 집회=""> 제하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5공 정권의 비호설, 세모그룹 회생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설 및 정치적 망명 · 밀항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탈퇴신도를 미행 · 감시하는 팀이 교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종한 사실이 없고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해당 교단 신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엄마'와 '신엄마'가 해당 교단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단에서 '엄마'는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낮이 모임'을 통해 우 전 회장이 관련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