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의도적인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선거를 의식한 수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경솔했다"거나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박원순 죽이기 의혹을 자초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검찰이 박원순 후보 죽이기에 나섰다는 얘기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체적으로 박원순 후보 죽이기에 나선 건 아닌지 몰라도 그런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옛 고사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고 했다. (참외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르게 고쳐 매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었고 배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맺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사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이나 박원순 후보에 대한 사찰 의혹 등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서울시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위해 무리하게 의도적인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 '이른바 '농약급식' 관련 수사를 말하는 것이냐?= 두 가지 사안인데 첫 번째는 이른바 '농약급식'으로 불리는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관련업체를 압수수색한 사건이다. 두 번째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직원 6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을 말한다.
'농약급식' 사건은 식자재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과는 무관한 향응을 받은 개인비리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검찰의 수사와 맞물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그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농약급식' 사건은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하다. 검찰로서는 전혀 선거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수사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당시 사건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서 보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특히 박원순 후보는 28일 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해서 안전성 검사 과정을 시연하고 농산물을 시식할 계획이었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일정을 취소했다.
급식논란 관련 검찰과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의 일정 사진=오주르디 '사람과 세상사이' 블로그 글 캡처
검사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검찰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검찰의 잘못된 행동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후보도 28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중대비리도 아닌 사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행태는 관권선거 의혹을 부르기에 충분하다"며 "급식 논란이 벌어진 지 며칠도 안 되는데 하필 이 시기에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 상왕십리 지하철 사고는 왜 그런 거냐?= 경찰과 검찰이 사고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본부장 허영범)는 26일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공 모(58)씨와 상황실 수석관제사 김 모(48)씨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렇지만 이들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호기 연동 장치 오류의 발생원인 및 발생 시점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점"과 "책임 소지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신호기 연동 장치의 발생원인 및 발생시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을 영장기각의 사유로 든 것은 아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성급했다는 걸 시사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인데도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현 시장인 박원순 후보를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 중진 법조인도 "지하철 사고가 중대한 사고이긴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성급해 보인다"며 "사고원인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의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랬다는 것이냐?
자료사진
= 단정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의도적이다. 의도적이지 않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검찰이나 경찰의 해명을 들어보면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농약급식' 논란과 관련해 서울 서부지검은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바람에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이다.
검찰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개인적인 비리문제로 농약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면서 "농약 검출이 문제가 됐다면 재배업체나 유통업체가 문제가 될 것인데 수사대상은 그 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후보가 친환경급식센터를 방문한다는 일정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검찰의 이런 해명이 납득이 되는 건 아니다.
대검찰청에서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평가한다.
대검관계자는 "배송업체 선정이 오세훈 전 시장시절 이뤄진 일이고 농약과는 무관한 개인비리 사건이다 보니 별 생각 없이 압수수색을 했던 것 같다" 면서 "선거 때니까 압수수색 장소라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수사가 현 시장에 대한 공격거리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탓"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은 뒤 역정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총장은 "6·4 지방선거까지 수사 진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각급 검찰청에서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사건의 수사를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사고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나 지휘하는 검찰이나 '선거와 관련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허영범 수사부장은 "390명이 다친 중대한 과실이다 보니 구속영장을 치게 된 것이지 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허 본부장은 "기계적인 사고원인은 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업무태만은 드러난 만큼 충분히 구속영장을 칠 사안이었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이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지하철 사고가 발생한지 꽤 됐고 과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라면서 "사고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오류를 알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업무태만이나 과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나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의도성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다. 검찰이나 경찰의 해명대로라면 '박원순 죽이기' 또는 '의도적인 수사'라고 단정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대처가 정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장 중요한 건 의심을 살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두 사건이 선거가 임박한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출 논란과 관련 지난 28일 오후 강서구 외발산동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풀을 들고 나오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검찰의 해명대로 이른바 '농약급식' 관련 수사가 '농약 검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개인비리도 오세훈 전 시장시절에 이뤄진 일에 대한 것이니까 순수하게 보자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타이밍이 절묘해도 너무나 절묘했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와 맞붙은 정몽준 후보가 이 문제를 선거쟁점화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박원순 후보는 그런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 박 후보는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박원순 제압문건'에다 '서울시 공무원 유오성씨 간첩증거 조작사건'도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선거에 개입한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계속 논란이 돼 왔고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도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으로 인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선거법 위반협의로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박원순 후보에 대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관권선거 개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선거의 전면에 나서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박원순 후보에 대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기획된 선거공작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김기춘 발 관권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박원순 후보는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를 전후로 국정원 심리전단으로부터 본격적인 관리 대상이 되어 왔다"면서 "국정원 제작으로 추정되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와 대응방안'(박원순 제압문건)에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의 문제들을 쟁점으로 전방위적인 압박과 문제제기를 하라고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감사원과 안행부 등 행정기관을 이용하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감사원이 근거를 제공했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정몽준 후보는 이를 이용한 것이다. 오비이락이 됐건 아니건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금태섭 대변인도 "박원순 후보에 대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박원순 죽이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고사대로 의심 살 일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