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하는 국회위해 주례회동 제안
- 檢, BBK 봐주더니 NLL까지
- 정치검찰, 정권 바뀌면 조치 있어야
- 송영길, 유정복 흑색선전 고발 준비중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첫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 11시에 만나서 두 대표가 정국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어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말씀도 좀 듣고요. 또 어제 주목되는 검찰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지난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NLL 문건 유출 사건.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린 것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도 짚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매주 월요일 11시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항상 만나신다고요?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첫 자리에선 '용광로 국회를 만들자' 그러셨어요. 어떤 얘기들이 오간 건가요?
◆ 박영선> 어제는 주로 하반기 국회의 원구성과 6월 국회 일정 관련해서 전반적인 각 당의 입장을 서로 듣고, 또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6월 국회를 6월 18일부터 시작한다는 데 합의를 했고, 18, 19, 20일 이렇게 3일간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으로 1차적인 합의를 했고요. 그 이외에 원구성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직 조금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 좀 더 대화를 이어가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제 첫 시작은 비교적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 박영선> 제가 월요일 주례회동을 제안한 큰 이유는요. 세월호 이후에 국회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커다란 국회에 대한 그림을 생각하면서 제안한 것이고요. 선진국을 보면 여야 원내대표들이 심지어는 라디오에 매주 한 번씩 특정한 시간에 나와서 현안을 놓고 서로 토론도 하고, 국민에게 설명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그러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도 잘 진행이 돼서 국민들 보기에 좋은 국회, 일하는 국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중요한 수사 결과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대화록. 이 기밀문서가 어떻게 유출이 돼서 대선까지 활용이 됐는가 이 수사. 검찰이 어제 결론을 내렸는데 최초 발설자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500만 원의 벌금형 약식기소를 했고, 김무성 의원 등등은 무혐의 처분입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영선> 아마 이 발표를 놓고 검찰 스스로 매우 옹색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십니까?
◆ 박영선> NLL 대화록에 대한 검찰의 발표 자체가 저는 사회적 적폐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검찰의 표상이죠. 다시 말하면 MB 정권 때는 BBK 문제가 그랬고요.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국정원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이 그런데요. 이 부분이야말로 앞으로 저희들이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대화록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정략적인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고요. 또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선거에 이용한 아주 대표적인 나쁜 사례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검찰이 그렇게 소홀하게 다뤘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부끄러운 검찰로서 많은 자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김현정> 그런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역사기록물을 아예 없앤 것과 누설하는 건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이번에 이 처분이 적절한 것'이고, 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선대위 실무진이 작성해 온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내용을 짜깁기한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이 해명을 그럴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박영선> 만약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 검찰의 입장이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판단이고 정치적 검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거 자체가 사회적 적폐고요. 검찰 조직 자체가 후진국 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검찰이 눈치를 봤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권의 눈치를 봤다, 여권 실세의 눈치를 봤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BBK 문제는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지금 검찰이 봐준 것이고요. BBK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지금 많은 갈등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NLL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권이 나중에 바뀐다면, 이런 판단을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걸 다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 박영선>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나올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것을 특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특검을 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이 부분도 지금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세월호 수사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누적된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야당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하다고 그럴까요. 슬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 검찰이 이런 식의 불신을 받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오늘이 처음 하는 인터뷰라서요. 제가 잠깐 지방선거 평가를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떻게 경기, 인천에서 패할 수가 있느냐.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지역인 경기에서 여당보다 표를 덜 얻었다는 건 이건 사실상 진 거라는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그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저는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하라는 회초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에는 선거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 후보 측이 송영길 시장에 대해서 흑색선전을 계속했는데요.
◇ 김현정> 유정복 당선자가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 흑색선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 박영선> 제가 두 가지를 듣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패 시장'이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빚을 늘린 시장'이라는 부분. 두 가지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송영길 시장 쪽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걸쳐서 앞으로 법적인 방향으로 진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왜곡된 사실을 플랜카드에 붙였다고 해서 아마 조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시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에 국민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유세를 하지 않고 조용한 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네거티브에 대응을 안 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 김현정> 고발할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 박영선> 그건 송영길 시장 측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판단하기로는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으로 보시는 겁니까?
◆ 박영선>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든가 또 허위사실 유포. 이런 데에 해당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제 재보선이 남았어요. 7월 재보선 이제 준비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공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저는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확실히 변했다, 변화된 정당이다. 그리고 앞으로 신뢰할 수 있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요. 지금 여야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낙동강 전투와 같은 선거라고 저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은 국민의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또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 논란이 당내에 상당히 크게 일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어떨까요. 전략공천 논란, 또 있는 건 아닌가요?
◆ 박영선> 저는 이번 재보선에서 전략공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시선과 맞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공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가 바로 선거의 승패 여부와도 직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오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제가 어느 특정인물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웃음).
◇ 김현정> 워낙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어서 주목받고 있는 분이어서 여쭤봤습니다만..(웃음).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박영선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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