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와 산업기술시험원 등 2곳의 공공기관 기관장이 해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들 기관 외에도 12곳이 기관장 해임건의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으나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에서 제외됐다.
D등급 이하 공공기관 30곳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한푼도 못 받게 됐고, 재무위험도가 높은 6개 기관은 성과급이 절반으로 삭감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3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A등급 기관은 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곳에 불과했다. 2012년 평가 때 1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진한 실적이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전체 117개 가운데 87개에 그쳤다. 1년 전 95개보다 8개가 줄었다.
반면,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7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울산항만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거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철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최하위 등급 기관에 속했다.
또 D등급을 2년 연속으로 받은 기관도 산업기술시험원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3곳에 달했다.
이들 기관들은 모두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울산항만공사와 산업기술시험원을 제외한 12개 기관은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건의는 면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신규 평가대상기관으로 안전관리노력과 재무관리시스템 체계화가 미흡하고, 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과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들 두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위기에 놓이게 됐다.
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올해 D등급을 받은 기관 가운데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이 넘는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대한주택보증과 한국동서발전, 세라믹기술원, 전력거래소, 중부발전, 토지주택공사 등이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 기관들은 내년에도 D등급이 나오면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에 포함된다.
서부발전, 예탁결제원, 지역난방공사,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보건산업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10개 기관은 D등급을 받았으나 경고조치는 면했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으로 분류됐기 때문.
D, E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경상경비예산이 1% 이내에서 감액된다.
한편, 재무위험도가 높은 한전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은 C등급 이상을 받았지만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이들 6개 기관 가운데 C등급을 받은 모 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이 기관장 6,200만원, 상임이사 4,000만원, 차장 480만원씩 지급되지만, 모두 절반씩만 받을 수 있게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에 평가등급이 많이 하락한 것은 엄정한 평가결과와 함께, 전반적으로 부채가 과다한 공공기관의 성과부진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평가한 점도 등급하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는 제도가 바뀌면서 지난해와 달리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맞춰 부채나 과다한 복리후생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됐다.
이날 확정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이달 안으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8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