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특별보고관 "국제사회, 北인권상황 개선 책임"

"COI보고서, 정치문제로 인식되던 北 인권을 국제법 이슈로 전환"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8일(현지시간) 유엔과 인권이사회 회원국, 시민단체 등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권유린의 책임을 규명하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관련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서 지난 3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수십 년간의 노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50년동안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에서 항상 정치적 문제로만 인식됐고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됐다"면서 "그러나 COI보고서는 이것을 정치적 이슈에서 국제법적인 문제로 돌려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은 지난달 유엔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가해 여성에 대한 폭력 중단과 식량·보건·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개혁을 하겠다면서 81개 권고안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태도 변화를 보였다"면서 "이는 COI보고서의 영향이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의 북한인권 문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 현장조사 사무소(Field-based structure)를 유치한 것은 큰 진전"이라면서 "COI의 한 구성원으로서 유엔 안보리에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던 사실도 보고한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거로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계속돼왔지만 COI가 처음으로 진실을 밝혀냈고, 이는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COI보고서가 북한의 주요 인권침해자로 북한의 보위국과 인민군, 사법기관, 노동당 등에 소속된 간부들을 지목한 만큼 국제사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기초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COI보고서를 통해 세계는 물론 북한 지도자들도 반인권 범죄가 자행된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됐고 점차 세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이것의 영향은 매우 강력하며 북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COI보고서를 부인하면서도 더는 비밀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대응해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했다고 해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이같은 보고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로버트 킹 국무무 북한인권특별대사는 "COI의 보고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상황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최석영 제네바대표부 대사도 "COI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 이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도 이런 차원에서 OHCHR의 북한인권조사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두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영국 대표는 "한국의 북한인권조사 현장사무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서세평 대사는 "이 보고서는 적대적 세력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며, 북한을 ICC에 회부한다는 제안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중국과 베네수엘라 대표도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런 형태의 인권보고서를 반대한다"거나 "이중적 기준에 의한 보고서를 반대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