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부동산 규제 완화, 가계부채 악화시킬 것"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5일 한국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치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피치는 진단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많은 가계가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는 데 비은행권이나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는 이러한 소비자들이 고금리 대출 대신 은행을 통해 장기적인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피치는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160%를 초과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산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키우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