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가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은 주택구입과 생계유지를 위해 빚을 얻어 썼지만 늘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빚을 내서 보다 큰 집을 구입하라고 권하는 지경이 됐다.
여기에 국내 일반승용차는 갈수록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금 여력이 없어 빚을 낼지언정 큰 집에 살면서, 중대형 차를 몰고 다니라고 떠미는 사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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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실태조사…가구당 주거면적, 4년 만에 8.8㎡ 확대통계청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국의 주택 1,644만 가구 가운데 60㎡ 이하 소형주택은 718만 가구로 전체의 43.5%에 달했다.
그러나 4년 뒤인 지난 2012년 조사에서는 전국 주택 1,773만 가구 가운데 60㎡ 이하 소형주택은 588만 가구로 33.1%까지 뚝 떨어졌다.
이에 반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상 중대형 주택 비율은 지난 2008년 24.1%(397만 가구)에서 지난 2012년에는 39.1%(694만 가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지난 2008년 69.3㎡에서 2012년에는 78.1㎡로 4년 사이에 8.8㎡나 넓어졌다.
◈ '빚' 권하는 정부…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소형 민영주택 의무공급제를 13일부터 폐지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 3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20%이상 공급하도록 한 규정이 사라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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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DTI 규제완화…주택 대형화 부추긴다.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가 LTV,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수도권 LTV가 10％ 완화돼 집을 담보로 빚을 더 낼 수 있게 되면 집값은 0.7％ 오르는데 그치지만, 가계 빚은 29조 원이나 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주택 실수요자들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이나 넓은 평수의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송인호 연구원은 "소형주택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높일 경우, 예를 들어 분당에서 서울 강남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분당에서도 큰 평수의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평균 LTV가 50% 정도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한 상황에서, 이를 60% 이상 높였다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빚을 얻어서 쾌적하고 넓은 평수의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승용차 대형화 추세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등록된 국산 일반승용차 888만대 가운데 1,500cc 이하 소형차는 372만대로 41.9%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전체 일반승용차 1,009만대 가운데 1500cc 이하는 296만대로 29.4%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해, 3000cc 이상 대형차 비율은 지난 2008년 2.8%(24만9천대)에서 2013년에는 4.6%(46만대)로 급증했다.
여기에, 수입산 승용차의 경우 지난 2008년 28만대에서 2013년에는 71만대로 2.5배나 증가했다.
자동차 판매업계 관계자는 "기아와 삼성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K3, K5, SM3 등 일련 시리즈 번호로 차량의 크기를 구분하면서 1,600cc 미만 소형차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 징수를 위해 차체 크기 보다는 1,600cc 이상은 무조건 중형차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소형차 비율이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중형차 이상을 구입하도록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