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으로 평화" 주장에 비판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바꾼 것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평화'를 역설했으나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때문에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관해 "각의 결정으로 전쟁에 말려들 우려가 한층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단자위권으로 일본과 미국의 동맹이 더 공고해지므로 미국의 반격이 두려워 일본을 공격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각의 결정은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설명이 초점을 흐리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집단자위권과 별개로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 5조에 따라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오히려 일본이 미국을 위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면 일본으로부터 공격당한 국가가 보복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2일 도쿄신문은 미국의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참가한 스페인이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파 테러로 191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었다고 악순환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해외 파병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원칙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며 "자위대가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같은 곳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일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는 자위대가 각지에 보내 전투를 벌일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려는 발언이지만 전시 기뢰 제거 등의 형식으로 일본이 자위대를 파병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 국회 회기 중 기뢰 제거 참가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관련 문답집에서 집단안전보장에 자위대가 참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불씨를 남긴 셈이다.

이번 각의 결정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무기 사용이 무력행사와는 구별된다는 전제를 취하고 있어 아베 총리가 언급한 '전투'의 의미도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다.

아베 총리는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에 모호한 않은 표현이 들어가 제어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해 "지금까지의 3요건(자위권 발동의 3요건)과 기본적인 생각 방식은 거의 같다"며 제어판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명백한 위험'과 같은 표현이 해석에 따라 범주가 달라질 여지가 큰 것에 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