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입국하고 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국빈방문은 1995년 11월 장쩌민 주석과 2005년 11월, 2008년 8월의 후진타오 주석에 이어 네번째다. 윤성호기자
한중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수준에서 회담을 마무리 지었다.
또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우며 요구했던 한미군사훈련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 “한중, 북핵문제 로드맵 제시 못해 미흡“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 핵개발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내용을 찾기 어렵다.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정상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문서를 통해 처음 대외적으로 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관련 성명은 지난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물론 6자회담 참가국이 2005년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범주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9.19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을 뿐 방법론이 빠져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핵개발 동결 또는 폐기 수준에 대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실망스러운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 논의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머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도 상당기간 불투명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전제 조건없는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해법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는 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아무 조건없이 6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회담 재개의 여건은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6자회담 관련국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북한은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남측에 전격 제안했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남북간 교류와 접촉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예정된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의 취소를 촉구했다.
북한은 줄기차게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흡수통일론'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는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논의는 이뤄져 남북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 요소에 대해 중국 측으로 부터 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노력 등을 담은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 중국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