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세월호 사고수습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 관련 회의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4일 정 총리 주재로 세월호 사고수습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4차례 열었으나 회의록이 없고 구두로만 보고하고 지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회의는 4월 16일과 20일, 26일, 5월 7일 등 4차례 열렸으나 국방부장관은 전혀 참석하지 않고 차관만 참석했다.
신 의원은 현행 국무회의 규정 제 11조 1항과 2항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배석자에게 회의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에대해 세월호 사고수습 긴급 관계장관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니어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다고 신 의원측에 답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회의록을 남겨야 하는국무회의에 준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세월호 사건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안전혁신과 공직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가개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4월 16일을 '안전의 날'로 지정을 검토하고 기념관 등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과 괴리가 크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회의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은 또하나의 전형적인 무사안일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