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도정방침으로 정한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닻을 올린 가운데 기존 정치판과는 다를 것이란 도민들의 기대감은 남다르다. 제주CBS 연속 기획, 두 번째로 강정해군기지 갈등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빚어낸 반목과 갈등은 2007년 제주지역 갈등의 대표 사례로 부각된 뒤 현재도 해법을 마련 못 한 채 진행 중이다.
김태환 도정 때 대다수 강정마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공권력의 비호 속에 반강제적으로 건설이 시작된 뒤 2010년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의 출범으로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당시 우근민 당선인은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도정의 제1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나타냈고,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장관을 만나는 일 이상도 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우 지사가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등 해군기지 문제를 '보상'차원으로 접근하면서 강정마을 주민과 틀어지기 시작했다.
지역발전계획안 적극 지원과 화합 분위기 조성 뒤 착공식 등 정부약속을 공개하며 주민들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결국 행정 불신만을 초래한 채 건설 반대 투쟁에 불을 지피기만 했다.
이처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수년간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 새도정준비위원회가 공사 부분을 제외한 강정해군기지의 재검토를 제안해 숨통을 틔워줬다.
새도정준비위 강정치유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강정해군기지 유치 당시 마을총회의 적절성과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결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공개적인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주민 사법처리 결과에 대해 최선의 화합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도 취임사를 통해 강정마을이 중심이 된 진상조사와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며, 제주해군기지로 얽히고설킨 강정마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공약인 '제주3·6·5약속'을 통해선 강정주민의 명예회복과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진상조사와 민·형사상 법적 책임 조기 해결, 각종 사업 지원책 마련 등을 이행절차로 제시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는 원 지사가 도지사 후보 당시 제주해군기지 필요성에 대해 입장발표를 유보한 것을 들어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원희룡 당시 후보가 강정마을을 2차례나 찾아갔다가 주민들로부터 "진정성이 없다"며 문전박대를 당한 데다 새도정준비위원회도 강정마을을 방문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결과를 낳았다.
'협치'와 '다른 정치' 등으로 자신을 포장해온 원희룡 지사가 제주사회의 갈등과 논란의 핵심에 놓인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이전 도정과 달리 얼마나 획기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