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2일 변사자 신고 여부 확인중
- 변사자 많아서 착오? 순천에 그리 많나
- 죽은 유병언에 영장, 국가 시스템 붕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검을 40일 전에 이미 발견하고도 전혀 유병언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한 경찰이나 유병언 전 회장의 주검이 확인된 당일에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던 검찰이나 지금 둘 다 체면을 구긴 셈이 됐는데요. 도대체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뭐한 거냐는 질책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죠.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이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유병언 씨, 이미 40일도 더 전에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국민들 많이 놀라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한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범계> 국민 반응이 아마 '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일단은 검찰과 경찰이 전혀 완전히 손발이 맞지 않고 엇박자를 냈다는 측면. 그리고 초동에 변사체를 발견하고 그 시점이 6월 12일이라고 하는데 검사도 그렇고, 검사는 변사체가 발견되면 수사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경찰도 그렇고 그 시점에 왜 유병언과의 관련성을 전혀 추정조차도 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일종의 국가시스템의 붕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참으로 미스터리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국가시스템의 붕괴다'라고까지 보세요?
◆ 박범계> 21일에 돌아갔던 장면을 다시 돌이켜 보면, 경찰은 이미 6월 12일 전에 변사체를 발견하고 DNA검사를 실시해서 통보를 받은 날이 7월 21일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나와가지고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아서 검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시스템의 붕괴죠. 창피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경찰은 말을 합니다. 변사체 발견 당시에 백골이었다. 그리고 불과 보름 전에 멀쩡히 살아서 도망갔다고 알고 있는 유병언이 백골이 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연고 행려병 사망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착각을 할 만한 정황은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요?
◆ 박범계> 변사체의 발견은 전국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이라는 그 지역에서 과연 변사체 발견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얘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시점은 6월 12일인데, 6월 12일은 6월 초에, 6월 아마 3일쯤 될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일종의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공조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검찰수사팀이 만들어지고. 무려 8000여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송치재라는 별장, 즉 마지막으로 유병언을 급습했던 그 지점으로부터 불과 2.3 내지 2.5km 떨어진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격과 검거 피치를 올리던 그 시점에 변사체가 발견됐으면 그것은 의심을 해야 될 만한(상황인거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김현정> 궁금한 게 경찰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변사 사건 담당 검사의 지휘도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까?
◆ 박범계> 당연합니다. 변사체 검시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 김현정> 행려병자로 보이든 어떻든간에 무조건 검사한테?
◆ 박범계>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이번 사건도 그래서 검사가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부검지휘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는 부장검사까지는 보고를 했는데 이런 정도의 변사체 검시, 그 6월 12일 그 중요한 상황에서 그것은 당연히 검찰 수뇌부에게 보고됐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되야 될 만한 사안이죠. 그런데 제가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어제, 오늘 사이에 또 발견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박범계> 이 변사체를 발견했다고 하는 박모 씨, 이 분이 발견한 지점이 매실밭입니다.
◇ 김현정> 매실밭 주인이 박모 씨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론과 여럿 인터뷰를 했는데 매실을 따러 가기 위해서 그날 나간 게 아니고 매실밭에 풀을 베러간다든지 또는 노루가 매실을 어떻게 손상을 입힐까 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시점이 매실은 통상 익기 전에 많이 땁니다, 파란 상태로. 그리고 완전히 익은 상태로 따는 것은 한 6월 초순쯤 됩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부터 6월 초, 6월 첫째 주 사이에 매실을 많이 따는데 이분은 매실을 따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매실 밭에 풀을 베러 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한번 주목을 해 봐야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박범계> 경찰의 논리가 변사체를 6월 12일날 발견을 했고, 그 변사체를 가져다가 처음에는 의심을 품지 않았는데 나중에 의심을 품어가지고 DNA검사를 했고, 그리고 지문을 복원해서 지문 확인을 했더니 유병언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그리고 최초에 변사체 발견했을 때 수거했던 유류품들을 보니까 옷이라든지 구두라든지 가방을 볼 때 유병언과의 관련성이 직접적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병언이라고 단정을 짓는 모든 시점은 6월 12일의 그 변사체의 발견입니다. 그러면 6월 12일에 그 변사체 발견이 틀림없는 상수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검사를 하고 지문대조를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6월 12일에 그 변사체의 발견이 곧 유병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적어도 납득 있는 확신을 줄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어딘가에서 타살이 돼서 옮겨졌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 박범계> 아니요, 과도한 추정이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유병언으로 단정짓는 논리적 추론 단계가 6월 12일에 매실밭에서 박모 씨에 의해서 발견된 변사체의 발견, 그 변사체를 가져다가 유전자 검사 그리고 지문대조 그리고 유류품의 재확인 등을 통해서 유병언이라고 단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단정을 짓는 논리적 인과관계의 최초의 시점, 6월 12일에 그 변사체의 발견, 그 날짜에 대해서 정말 확정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6월 12일이 정말 맞느냐? 그런데 그날 신고가 들어간 자료,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박범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모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날짜가 다를 수도 있다? 날짜가 다르다면 뭔가 다른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살펴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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