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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4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의 책임이 없는 단순 '선박 사고'라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본적 법칙에 의하면 선주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특별히 간소하게 하자, 그리고 청해진 해운 등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전액 대납해주고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
주 의장은 "그것만 해도 일반 사고에 비해 상당히 특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과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거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및 특별 지원이 많다"며 야당의 안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의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 배상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문들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빨리 처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조속 입법을 위한 TF가 졸속 입법을 해선 안되고 사법 기본 체계의 근간도 흔들어선 안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가가 선배상 해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소송 절차도 법원에 가서 받는 절차보다 훨씬 간편한 특례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서 "이것만 해도 특혜성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입법·정책 논의의 총괄 책임자이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책임 실무자인 주 의장의 공식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생각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한 방향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맥락상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발언이지만, 기본적으로 세월호 사고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NEWS:right}
특히 6·4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읍소하던 모습과 딴판인 모습에, 당시에는 선거를 위해 말만 '죄인'이라고 해놓고 지금 속내를 드러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생각한다면 왜 이 난리를 치고 있나"라며 "(이 같은 발언은) 악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똑같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6·4 지방선거 때 눈물로 호소하고 다 바꾸겠다고 했는데, 7·30선거도 이길 것 같으니 오만해진 것으로 양심도 없는 발언"이라며 "그런 식으로 하면 제2, 제3의 세월호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사위의 수사권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 때문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