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실패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이번에는 유병언 검거실패에 따른 법무장관과 검·경 수뇌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박 대통령이 100일 동안 지속 된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 다시 꺼져가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려는 순간에 터진 유병언 검거실패에 따른 문책론은 7.30 재보선과 여름휴가 뒤부터 본격화하려던 경제살리기 행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일선 지검장·지방경찰청장 사퇴, 보직해임으로 '끝'?검찰과 경찰이 총동원되고 군까지 동원됐던 유병언 검거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박 대통령이 5번이나 유병언 검거를 독려, 질책하고 매스컴까지 총동원되다시피 했지만 망신살만 뻗친 채 막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달 12일 주민 신고로 전남 순천의 매실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유 씨 시신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간과했고 40일 만에야 국과수의 조사 결과로 변사체가 유 씨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변사체가 유 씨라는 점을 간과한 게 경찰의 중대 실수지만 수사관들이 순천의 별장을 덮쳤을 때 별장 안 통나무 벽 안쪽 공간으로 숨어든 유 씨를 발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은 더 치명적이다.
별장 '숲속의 추억' 비밀 은신처 출입구. (사진=최창민 기자)
더구나 검찰은 유 씨의 비서 신모 씨로부터 지난달 26일 유 씨가 통나무 벽 안쪽에 몸을 숨겼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현장 확인을 통해 미화 16만 달러와 현금 8억 3,000만 원을 발견하도고 함께 검거작전을 펴던 경찰에도 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변사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 등을 물어 순천경찰서장과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직위해제했다.
검찰에서는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유 전 회장 검거실패와 수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최 지검장은 김회종 차장 등 수사라인이 제출한 사표는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지검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사표와 직위해제만으로 이번 유병언 검거실패에 대한 책임을 끝내서는 안 된다며 상급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법무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 (자료사진)
◈ 황교안 법무,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 거취 주목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4일 긴급 소집된 법사위에서 "국민이 박근혜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법무부 장관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비슷한 시각에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이성한 경찰청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23일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에 이은 잇따른 인사참사, 유병언 참사 등 '3대 참사'의 정점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김 실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여당 내에서는 특정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7.30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 등을 의식해서인지 분위기는 매우 강경하다.
당 지도부는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 등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검·경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론을 공식 촉구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럴 경우 지난번 개각 때 교체 대상으로 검토되던 황 장관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은 진상을 밝히는 게 우선이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힌 상태다.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청문회 공포증' 청와대, 침묵 속 사태전개 촉각 곤두세워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지 일주일 만에 국민에게 알려진 유병언 검거 실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큰 충격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야당의 문책 요구에는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야당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이나 황교안 법무장관 책임론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짧게 말했다.
민 대변인뿐 아니라 청와대 어느 누구도 검·경 수뇌부 문책론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성한 경찰청장의 경우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이런 침묵은 박 대통령의 의중을 알지 못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법무장관이나 검·경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다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병언 검거실패와 부실수사가 검사장 한 명과 지방경찰청장 한 명에 대한 문책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까지 나서 재촉하고 검·경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빚어진 유병언 검거 실패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론의 지지와 야당의 공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기 내각 출범을 계기로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에 총력전을 펴려는 박 대통령의 계획에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경제살리기 총력전을 펴려면 '여론의 호응', '야당의 동참', '세월호 정국 탈출' 등이 전제돼야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