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각, 때아닌 '주한미군 철수론'…고립주의 고개드나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이 확실한 만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서둘러 넘기고 주한미군을 본토로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워싱턴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보수진영 일각에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대두돼왔으나 최근 전반적인 재정여건 악화 속에서 신(新) 고립주의로 선회하려는 미국내 여론 흐름과 맞물려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계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이번 주초 경제전문 잡지 '포브스'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미국의 국방에 영원히 의지하고 있는 '복지의 여왕'(Welfare Queen·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아 고급 승용차 캐딜락을 몰고 다니는 여성에게 붙이는 별명)에 비유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한국은 이미 국제적으로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했으나 여전히 미국의 안보공약과 군사요새에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전작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미국에 맡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자국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구축할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대(對) 한반도 안보공약을 이행하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의 안보공약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지난 2011년 당시 존 존슨 미 8군사령관이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주한미군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공개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말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현직 육군소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육사출신의 정보장교인 크리스토퍼 리 소령은 '워 온 더 락스'(War on the rocks)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스스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검증된 동맹"이라며 "굳이 재래식 병력이 없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지력은 북한으로부터의 견고한 방위를 보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으며 전작권도 서둘러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의 클린트 워크는 지난달 초 기고한 글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민주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미국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은 반 주권국가(semi-sovereign)로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 외교가와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주장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과 한·미·일 3각 협력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크게 결여된 논리에 터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국방정책을 평가하는 국방패널(NDP)의 짐 탤런트 위원은 7일(현지시간)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미국 국방정책 관련 콘퍼런스 콜에 나와 "유사시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아시아 역내 또는 미국 본토에 주둔한 미군 지상군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2월 미국 육군을 수년 내에 44만~45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주한미군의 경우 현행 병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히 동북아 역내에서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세력안정과 평화적 질서를 구축하려면 주한미군의 존재와 역할은 매우 긴요하다는 게 워싱턴의 지배적 시각이다.

톰 니콜스 미국 해군대학 교수는 이달초 온라인 블로그 '더 워 룸'(The War Room)에 리 소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서 "미군이 1949년 한반도에서 임무를 끝내고 철수한 것이 북한과 소련에 남한을 침공하더라도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란 신호로 해석됐다"며 "이 같은 끔찍한 오판은 주한미군 철수에 기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니콜스 교수는 또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중국에 '이 지역에 더이상 미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확장 또는 위협전략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지타운대의 데이비드 맥스웰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서 한·미 연합방위능력의 향상을 위해 전작권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는 전작권 전환이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양국이 상호불신과 경멸을 보이던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이뤄진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제 더이상 그 같은 상황과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력 약화 속에서 미국 내 여론이 외교적 고립주의로 선회하려는 흐름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대외문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미군이 해외에 파병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여론의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주한미군과 대 한반도 안보공약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에는 근본적 변화가 생기기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