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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망식 카톡 압수수색' 파문…시민단체 "사이버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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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저인망식 카톡 압수수색' 파문…시민단체 "사이버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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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실제로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활동가를 수사하면서 지인 수천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광범위한 감시 사찰 행위이자 사이버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활동가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만민공동회’를 열었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와 그의 지인 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째로 압수했다.

    정 부대표가 지난달 중순이 되서야 종로경찰서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집행사실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

    정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압수와 검증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저들이 실제로 행한 것은 남의 말과 글을 몰래 녹취하고 도청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팩스 한 장(통지서) 보내 무차별로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상상하고 잔혹한 폭력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정 부대표는 압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 가운데는 "삼성이나 현대차, 쌍용차 문제와 관련된 노조 활동이나 대응방안이 담겨있다"면서 “정부나 사측, 컨설팅업체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당시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에는 초등학교 동창 단체 대화방, 비정규직 활동가 대화방, 세월호 참사 대화방, 노동당 대화방, 기자소통방, 삼성 바로세우기 대화방, 밀양희망버스 등이 있었다.

    카카오톡 대화상대의 ‘위치’ 정보까지 압수당하는 일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한 용혜인 씨는 “누구와 대화를 했고 어떤 내용인지를 포함해 맥어드레스까지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맥어드레스는 단말기 고유번호로, IP정보까지 활용하면 이용자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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