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금융지원 사업인 미소금융의 공금을 횡령한 뉴라이트 계열 단체의 대표와 이를 도운 미소금융재단 간부가 각각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가운데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M단체 대표 김모(4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의 미소금융 복지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 배정을 도와준 대가로 2억 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모(53) 씨도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미소금융 사업자금으로 지원받은 돈 가운데 2,030만 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65차례에 걸쳐 23억 3,367만여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성북동의 14억 6,000만 원 상당 자택을 구입하는 데에도 이 공익사업 자금을 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사회적기업 8곳에 대출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M단체와 S단체 두곳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공익사업자로 등록시켜 놓고 2009년부터 75억 원의 지원금을 배정받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미소금융 복지사업 자금의 추가 배정 과정에서 사전정보를 유출하고, 10억 원을 추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대가로 지난달까지 19차례에 걸쳐 모두 2억 1,653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estNocut_R]
양씨는 2,028만 원 상당의 술접대와 골프접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라이트 계열로 2007년 8월 창립한 M단체는 별다른 금융사업 경험 없이 2009년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