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 28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리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그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전 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잇따라 상고를 포기하자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들은 이 대통령 임기 중 정권을 뒤흔들고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한다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으며,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BestNocut_R]
대한변협은 아울러 "오늘날의 대통령은 과거 절대군주제 하의 제왕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기회 있을 때 마다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 왔다. 이런 국정기조에 맞춰 특별사면 절차를 중단해 권력행사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