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방위사업청 차장과 전 국방대 부총장, 국방부 산하 기관 간부들이 공모해 국방 연구용역 예산 수천만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사업 연구용역비를 가로챈 혐의로 전 방위사업청 차장 정모(61)씨와 전 국방대 부총장 한모(57)씨, 전 국방기술품질원장 김모(65)씨, 전현직 국방대 교수인 현역 육군중령 이모(43)씨와 예비역 육군대령 이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국방대 부총장 등 3명과 짜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 국방사업 연구용역 과제 5건을 따낸 뒤 가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용역비 2천만원을 더 받아챙긴 혐의다.
한씨는 이와는 별도로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줄 인건비 750만원을 빼돌려 사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국방대 전현직 교수 이씨 등 2명도 정씨와 짜고 연구비 1천 3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국방기술품질원장 김씨도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인물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비 560만원을 빼돌렸다. 입찰에 앞서 심사위원들을 만나 연구용역 과제 낙찰을 약속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방대 연구비 횡령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한씨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사원이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