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해 예산안의 본격 심사를 앞둔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들은 '쪽지예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나란히 밝혔다. 예결특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쪽지예산은 절대 없을 것이다. 쪽지뿐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예산도 없다"고 강조했다. 쪽지예산은 '우리 지역구 예산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동료 예결위원들에게 전달된 쪽지 민원이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된 경우를 뜻한다.
이학재 의원은 앞서 당 회의 때도 "예산심사를 놓고 밀실, 졸속이란 비난이 많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쪽지예산이었다. 각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결위에서까지 반영된 예산만 심사하고 다른 의원 누가 밀어 넣든 받지 않고 논의를 안 해버리면 된다. 어려울 게 없다"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편법 예산, 이것은 이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12월 2일로 규정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시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은 "충실한 심사가 더 중요하다"며 '사정변경'의 여지를 남겼다.
이학재 의원은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를 전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회의 의무"라며 "이번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처리규정이 적용되는 첫해인데,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앞서 150여일 국회공전 때 못지않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반면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연계처리를 고집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쓰는 데 대한 충분한 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충실한 심사는 감안하지 않고 '법정 기한 지키라'고만 하는 건 협박이다. 정부·여당도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사안을 놓고는 여야 간사들의 이견이 분명히 드러났다. 야당은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 5조원을 줄이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이춘석 의원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에 동의하지만 무늬만 안전인 예산이 있고, 무늬만 창조경제인 예산도 있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예산을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의원은 "예산안은 경제 살리기, 국민 안전, 민생 등의 철학이 담겼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5조원씩 뭉텅이로 잘라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도 치밀하게 심의하고 야당의 합리적 주장도 수용할 테지만, 정치적 이유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방의 재정부담 여부로 논란이 불거진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현재 일선 교육청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일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예산지원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라'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학재 의원은 "어느 분야든 다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알뜰히 써야 한다. 지방 예산은 한 푼도 못쓴다는 태도는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세입구조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부자감세는 유지되고, 법인세율 조정 등은 이뤄지지 못한 채 오로지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 등 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이춘석 의원), "담뱃세는 꼭 세원 발굴 차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이란 측면에서 봐야하고, 주민세는 20년간 동결됐다 이제 조정되는 것"(이학재 의원)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