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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을 일주일 앞둔 23일 예산안의 다음달 2일 처리와 9일 처리를 두고 막판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 가치"라고 선언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그동안 2014년도 예산안까지 포함해서 내리 11년째 법정시한을 넘겼다"며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가치"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충실한 심사'를 이유로 시한을 늦출 수 있다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야당에서는 처리시한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안다"며 "여야 타협이라는 명분 아래 시한을 또다시 넘겨서는 안 된다.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언(食言)국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새해 예산안만큼은 법정 처리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흠집내기식 논란,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휴일인 이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총출동한 예산 쟁점 간담회를 열어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더라도 무조건 12월 2일이 아니다"며 "법에도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과 합의 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라는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 (여당이) 2일에 무조건 하는 것은 법을 빌미로 한 의회 폭거이자 여당의 힘의 정치로,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야당은 국민과 함께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여야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기국회 이후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정기회 우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RELNEWS:right}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모든 일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합의 처리되면 법안 처리도 순조롭게 9일까지 가능할 것이지만 예산안이 파행을 겪고 일방 날치기 처리한다면 다음 국회 일정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벌써부터 12월 임시회를 얘기하면 되면 (법안 처리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2월 9일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