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합의한 가운데 25일 오후 국회 교문위 소위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 지도부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합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근본적인 해법 제시를 요구했고,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야5당 경기도당은 '꼼수 편성'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국회에서 여야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 교육부 예산의 증액 편성 등에 합의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누리과정 미편성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면서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에 대한 개선 요구를 결의했다"며 "이 같은 결의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께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어 "경기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교육부의 교부금 산정 불합리에 다른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교부금 배분방식의 개선도 요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8개 시민사회단체와 야5당 경기도당 등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여야 누리과정예산의 우회지원은 졸속이며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을 꼼수로 편성하지 말고 공약대로 국가의 책임으로 당당히 편성하라"며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국채로 충당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시행령은 물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을 배석시킨 '3+3 협상'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우회지원'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되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그에 따른 이자부담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중론을 모았다.
여·야는 또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이날 오후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정상화해 교문위 소관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순증액분 규모에 대해서는 야당은 5,233억 원, 여당은 2,000억 원~5,000억 원 사이라며 이견을 보여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여야 교문위 간사는 국고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 5,600억 원에 합의했다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