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 의사를 밝힌 '정규직 해고 완화'를 여당이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정규직 근로보호 조건을 완화하자고 한 최 부총리의 언급에 당 지도부가 동조하는 동시에 관련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면서 노동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듯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고 고통 분담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펼쳐 기업 정치인 관료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 운명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모색하는데 국회가 선도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경환 부총리가 제기한 노동시장 개혁을 우리 당이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강성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기업이) 경영상 해고 할 수 있는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면서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최 부총리의 언급과 궤를 같이 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비공개회의에서 '강성 노조' 때문에 노동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고 성토했지만, 실상은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이같은 발상은 지나치게 '친기업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정규직의 처우마저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기업 편향적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극심한 격차와 차별은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해결 방향이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발상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정규직을 기준으로 삼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박근혜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다.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의 하향평준화이자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