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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새누리당-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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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새누리당-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합의문

    • 2014-11-28 17:59

     

    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2.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행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않는다.

    4. 담뱃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해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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