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정부 다른 사업예산은 증가세

2015년 전국시도교육청이 편성한 2015년 지방교육재정 세출예산안 중 61%는 감액편성되고 2014년과 동일한 사업은 4.3%, 증액편성된 사업은 34.7%에 불과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30일 전국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해 각 시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1조8천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채 학교시설비 3조8천억원, 명예퇴직수당 지원비 1조1천억원 등 정부가 승인한 지방채 발행분만 반영했다.

교육청이 지방채와 1조8천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인천과 광주, 서울, 울산, 경남 등 대도시의 감액편성 사업 비중이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세부사업 262개 중 감액편성 비율은 2014년 48.5%에서 2015년에는 40.1로 줄였다.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유·초·중등·특수교육이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의 다른분야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따라 예산안규모 상위 10개 의무지출 사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3%인 1조3천475억원이 감소했지만 안행부의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증가했다.

유은혜 의원은 이에대해 "당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면 교육청에서 미편성한 부분만이라도 국고와 지방채로 막는 등 사회적 합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