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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분 5,000억여 원의 우회지원을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여전히 내년 보육료 가운데 2-3개 월 치만 예산에 반영한 상태여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우선 입학대상인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비율이 높다.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2,444개소로, 모두 15만8,856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만3~5세) 보육료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인 22만 원 정도여서 사실상 무상 교육을 받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등이 우선순위로 입학하고 있어 저소득층 비율이 50% 이상인 곳도 많다.
이러다보니 내년 누리과정 사업비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의 한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32명 정원 중 대다수가 저소득층 가정이다.
저소득층 가정들은 보육료를 제외한 특별활동비만 일부 내는데도, 밀리는 아이들이 종종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내년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분5,000억여 원을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내년 예산을 모두 마련해준 건 아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로 2-3개월 치의 보육료만 마련해 놓은 상태다.
결국 보육료 지원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상당수 아이들은 보육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수원 시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이에 대해 "확정된 게 없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할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일을 다니다보니 아이를 안 맡길 수도 없고 벌이는 적어 보육료는 부담스럽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