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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이른바 '정윤회 씨 동향 문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번 사건이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 행정관들이 서둘러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파문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특수1부에 나눠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관련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 미행 의혹을 제기한 고소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모두 정윤회 씨가 의혹의 중심에 있어 정씨에 대한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무엇보다 비선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청와대가 문제의 비선 문건에 대해 이른바 '찌라시' 수준으로 깎아 내리고, 대통령이 문서 유출을 '공직기강의 문란'으로 규정했지만, 문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물론 문서 유출로 청와대의 보안과 기강이 무너진 것은 심각한 사태이고,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렇지만 핵심은 비선 실세와 국정농단 여부이다. 청와대 밖의 민간인 실세와 청와대 내부의 실세 행정관들이 비서실장의 퇴진을 거론하고 내부 권력다툼의 양상까지 보였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통치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커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윤회 씨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그동안 끊이지 않으면서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세간의 여론이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이 비선조직에 의존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였다.
이제 모든 눈과 귀가 검찰에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과 여권에 치명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어물쩍 넘기려 하다가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야당은 이미 이 사건을 정윤회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나 여권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실패를 거듭한 인사나 장관들조차 대면보고가 어려웠던 현실 등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결과이다. 문고리 권력이니 비선이니 하는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밀주의와 '불통정권'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