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쌍특검의 야당 추천권에 대해서는 비판했다가 한발 물러섰다.
박 장관은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송구스럽다"며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 적절히 처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만 "행정각부의 장관으로서 국정을 정상 수행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도 박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된 데 송구스럽다. 비상계엄이란 게 우리나라에 다시 없을 줄 알았다"며 "장관직을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박 장관은 '직무정지 대통령의 헌재심판·수사 거부가 헌법 유린행위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경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질문에 "통상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지만, 그럴 기회가 있으면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대통령을 만류할 것이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상황을 가정해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그 자리서도 반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박 장관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 야당 추천권'이 문제라고 맞섰다가, 의원들 지적을 받은 뒤 "스터디해보겠다"고 물러섰다.
그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앞서 재의요구된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 등 세부적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게 법부부 장관 입장이었고, 국무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국회 재입법 과정에서)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서 "만약 야당이 진정 특검법을 입법하려 한다면, 국무위원 제기한 내용을 치유해서 다른 대안 만들 생각을 왜 못하느냐"고 받아쳤다.
그러다 '대통령 내외가 연루된 특검법은 일반 법안과 다르다. 과거 이명박정권 때도 야당이 내곡동특검 추천권을 행사했고, 그때 대통령은 수용했다'(이춘석 의원), '과거 드루킹특검도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전용기 의원) 등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박 장관은 "그때는 법무부 장관의 재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사실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스터디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밖에 대구시의 박정희 동상 동대구역 건립 강행에 대해 "적절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철도공단과 함께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