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하루 종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마련에 진통을 겪다가 늦은 오후 극적 타결했다.
저녁 무렵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으로 올려진 부수법안 수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는가 싶더니,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정회하는 등 긴장감이 돌았다.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마련까지 막판 진통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회동을 이어가며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합의사항을 마련했다.
여야는 우선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 갑 당 2천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는 삭제하기로 했다.
본래 담뱃값을 구성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에는 내년부터 2천원이 인상함과 동시에 물가연동제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로 이같은 내용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적한 경고 그림 게시 부분도 삭제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여야 합의가 틀어지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폐지될 수도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어내며 이같은 우려는 사라졌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오른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가업상속공제는 정부안대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가업을 상속하는 공제 적용대상 기업 기준을 연 매출액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날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의원 13명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골자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야당 의원 2명이 잇따라 반대토론을 했다.
이 반대토론 논리에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동조하며 이탈표를 만들어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의 논리가 통해 기권을 누른 사람이 꽤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의석수 우위를 이용, 모든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킬 작정이었지만, 상속세법이 부결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표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또 하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정부 원안 그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RELNEWS:right}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016년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도 기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한편,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천억원 순삭감한 375조4천억원(세출 기준)규모의 새해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예산안은 12년만에 법정시안 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