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월호 생존학생 치료비가 올 연말까지만 지원될 예정이어서 피해 가족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세월호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등 후속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지원기간이 열흘밖에 남지 않아 가족들은 불안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지원돼오던 여객선 탑승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 및 정신적 치료비가 이달 말로 중단된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4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의결에 따라 세월호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에 대한 신체 및 심리·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당시 중대본이 지원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한정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조만간 제정될 세월호 피해보상특별법에 근거해 지원할 것'이라는 설명만 내놓고, 특별법이 언제 제정돼 언제부터 지원이 재개될지는 뚜렷한 답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연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의료지원을 비롯한 보상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병원치료에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생존학생 학부모들은 지원기간이 열흘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름만 쌓이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일주일에도 병원 5∼6곳을 다니며 치료받는 학생이 많다. 매달 수십만원이 넘는 사비까지 털어 병원에 다니는데 지원까지 끊긴다고 해 많은 학부모가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에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기까지 짧아도 3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한다. 그 기간에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장동원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는데 정작 우리 학부모들은 법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다"며 "가족들은 일시금으로 주어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제 겨우 18살인 아이들의 생애 전주기에 맞춰 치료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들어 생존학생들의 심리상태가 다시 악화한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서남철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장은 "국가 예산을 집행 해야 하다 보니 관련 법을 제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임시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