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성태 의원, 이완구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윤성호 기자)
여야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운영위 개최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연금개혁 특위의 동시진행,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연말 정국이 정상화됐다.
그러나 운영위에 나올 청와대 인사의 범위와 국정조사 소환대상자를 두고는 여야의 생각이 달라 기싸움과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마라톤 협상을 열고 연말 정국의 발목을 잡았던 국회 운영위원회를 다음달 9일 개최한다는데 합의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청와대를 다루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온다는데는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김영한 민정수석과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출석을 두고는 여야의 말이 다르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부속실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게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일은 예외적인 상황이라 (출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이 부분은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 의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총무비서관) 3인은 상수이고 1,2 부속실 비서관은 협의해서 채택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은 부르지 않기로 합의됐고, 김영한 민정수석 출석을 여야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두 명의 비서관은 합의된 바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다"라며 "(야당이) 요구는 했는데 뺐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9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 개최때까지 이 부분이 여야가 애써 합의한 연말 정국 정상화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여야는 또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특위는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내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의결된 날로부터 일단 100일, 필요시 25일을 늘려 최대 125일까지 활동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연금특위를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개혁안 처리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여당 요구를 수용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29일 요구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여타 민생법안 등과 함께 다음달 12일 채택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원외교 국조의 대상과 증인의 범위를 두고도 여야의 온도차가 크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만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이고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의 것도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하고 당시 산업부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부르고 싶어한다.
반면 여당은 전직 대통령을 부르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라며 버틸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는 다음달 12일까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