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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가 던져준 숙제,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숙제의 본질인 선거구 재획정도 난제지만, '이 참에 제도 전반을 개혁하자'는 요구가 분출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이 새해 최대 정치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여야는 이 문제를 다룰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의 조기 가동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일 "새해 들어서는 선거구 조정을 비롯한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다음주 주례회동 때 얘기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정개특위와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최근 "가능한 한 빨리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제 문제부터 논의하도록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10월 결정에서 시작됐다. 여야는 따라서 올해말까지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내년 4월 20대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기국회 시작 전에는 숙제를 끝내야 한다.
'편차를 2대 1로 조정'할 해법은 인구 과밀지역 선거구 수 증가, 과소지역 감소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도시지역 의원 수는 늘지만, 농촌 의원들은 지역구를 잃을 위기에 놓인다. 또 영·호남 선거구가 줄고, 수도권이나 충청권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경우에 따라 지역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등은 헌재 결정 직후 '농어촌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을 결성해 향후 정개특위 논의에 대응하기로 했다. 여야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중앙선관위(새누리당) 또는 제3의 독립기구(새정치연합)에 선거구 획정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 논의는 선거구 조정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달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우선 논의하고, 그 뒤에 선거구획정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개편론의 명분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고치자는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영·호남 지역 패권주의를 조장하고, 실제 정당 득표와 의석배분이 비례하지 않는 데다,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이 가능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한 곳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지역별로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최소 표차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석패율제, 과반 미달 1위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하는 결선투표제 등이 제안된다.
정당득표율에 최대한 근접하게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