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새해 경제를 전망해보고, 올 한해 우리경제를 좌우할 변수들은 무엇일까. 문답식으로 정리해봤다.
1. 기관들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여러 예측치가 나와있는데, 기관마다 편차가 있다. 가장 낮은 곳은 LG경제연구원으로, 3.4% 성장을 전망했고.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3.5%, 현대경제연구원은 3.6%, 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3.7%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높은 3.8%를 전망치로 내놨다. 정부 전망치가 다른 기관보다는 전망치가 높은 편이다. 정부의 경우는 성장률을 냉정하게 전망하기보다는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성장률을 이렇게 달성하겠다 하는 의지를 전망치에 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섞이는 정부 전망치를 빼고 보면, 대체적으로 올해 성장률은 3.5% 내외에서 움직일 걸로 예측된다. 작년(2014년) 성장률이 3.4%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 나아지는 정도라는 뜻이다.
2. 그래도 전반적으로 3%대 중반 성장률이면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있는데?사실 3%대 중반 성장률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올해 3만불을 넘게 될 전망이다.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를 뜻하는 30-50클럽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올해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경제 선진국의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3.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숫자들이 체감이 안 된다는 것 아닌가?그렇다. 먼저 일반 직장인들의 올해 경제전망은 30-50클럽 가입을 앞둔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체감 경기가 다운되다 보니까 경기흐름이 좋아져야 개인도 좋아지니까,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거라고 희망하고 있다. (40대 남자 직장인 A)"아마도 애들은 커가는 만큼 지출은 늘거 같은데 월급은 거의 오르지 못할 것 같아서 올해는 더 힘든 한해가 될 것 같다. (40대 남자 직장인 B)"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물가가 걱정되고 여러 불안정성이 있어서 올해도 가계가 긴축재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30대 여자 직장인)실제로 지난해 11월 한국 갤럽에서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경제전망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본적이 있다. 그랬는데 37%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좋아진다는 대답은 15%에 불과했다.
소상공인들의 전망은 더 나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연말에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가 올해가 경영전망이 더 나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경제는 그나마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이 성장의 온기가 밑바닥까지 퍼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4. 이것이 결국 내수부진과 연결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 내수는 만들어서 국내에 파는 것이다. 그래서 내수가 살아나려면 일단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사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도 더 투자를 할 수 있다.
올해 정부는 경제정책을 짜면서, 수출보다 내수가 경제성장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정부 의도대로 성장률을 3.8% 이상 끌어올리려면, 내수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처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으면, 일반 서민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돈이 부족해진다. 그동안은 신용카드다 대출이다 해서 돈을 당겨쓰도록 해줬는데, 이제는 가계부채가 1천조원이 넘어가면서 가계가 대출을 낼 여력마저도 거의 소진됐다.
이제 남은 건, 성장한 만큼 골고루 이익을 나눠갖는 것, 즉 기업 수익을 가계 소득으로 제대로 돌려줘서, 전체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 밖에 없다.
5. 결국 소득주도 성장만 남았다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