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정부 세수추계 정보공개 안 하면 고발"

한국납세자연맹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원인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 때문이라며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22일 "지난번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전날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땜질처방"이라면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세수추계를 근거자료로 삼은 기재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세수 추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취지로 2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이용해 평균값으로 산출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연맹은 이어 정부는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에 상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연맹이 올해 재차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최근 부각된 미혼, 다자녀가구 이외에도 상당수 직장인들의 환급세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세수추계 오류를 부인한다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