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모임 신당, 왜소화될 것
- 총리, 반대 포용 위한 호남 인사했어야
- 청와대에 검찰총장 출신 2인, 검찰 장악 의도
- 민정 특보, 사상 유례 없는 옥상옥
- 복지 증세는 대기업과 부자 증세가 먼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청와대가 지난 금요일 전격적으로 인사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전 원내대표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는 좀 더 긴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미비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새 지도부를 선출할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 결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 대표의 후보 문재인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문재인>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 박재홍> 지역 순회 합동토론회를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디 계십니까?
◆ 문재인> 어제 대구를 다녀왔고요. 지금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 박재홍>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지원 의원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인터뷰를 했었는데, 당 대표는 박지원 의원 본인이 맡고 문재인 후보님은 대권 레이스에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 후보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 문재인> 박지원 후보님께서 저를 차기 대선후보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당으로써나 또 저 개인으로서나 지금은 어떤 대선을 말할 시기가 아니고 또 그럴 처지도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은 접어두고 좀 당분간은 잊어버리고 당 살리는 일에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준비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은 당을 살려놓은 후에나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당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김세균 공동대표는 국민모임에서 이런 말씀도 했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대체의 대상이다, 이러한 비판인데요. 이러한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문재인> 만약에 그런 말씀이 좀 울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당이 제1야당으로서 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면 저는 새로운 신당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아주 왜소화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 박재홍> 선명한 정체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당 대표로서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문재인> 저는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 또 정부 여당의 실패를 추구하는 그런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우리 당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부분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또 그 반대를 관철해야죠. 저는 그렇게 반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당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어떤 경제나 안보문제만 의제로 삼아서라도 이렇게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보다 자주 이렇게 만나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자주 만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 금요일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은 이런 말을 했네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 같이 노련한 분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지 불안하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토론회에서는 직답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답변을 하신다면요?
◆ 문재인>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오랜 정치 경력이나 그런 관록이 아니고요. 변화와 혁신이죠. 누가 변화와 혁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지 또 누가 국민들에게 그런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 그중에서 제가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박재홍>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현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가 인사개편을 발표했네요. 그런데 문 후보님은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여전히 국민은 없었다고 비판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문재인> 저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께서 국민보다 김기춘 실장과 또 문고리 3인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저는 민심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청와대 전반의 인적쇄신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저는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 박재홍> 문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세 명의 청와대 비서관을 박 대통령이 교체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재인> 그분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시스템 안에서 부여된 권한과 역할만 받아야지, 그 이상으로 대통령이 의존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직책을 넘는 실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또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요구하면 읍참마속이라도 해야 되는데 조금 인사에서 너무 사적인 감정에 너무 치우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사적인 감정이란 뭐를 말씀하시나요, 너무 신뢰가 크다?
◆ 문재인> 뭐 개인적인 의존이라든가 개인적인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국민여론보다 중시한다는 것이죠.
◇ 박재홍> 인사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계시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를 국무총리로 내정을 했네요. 이 선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문재인>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국민을 나누는 두 국민 정치로 통합에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인사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통합을 해내려면 야당하고 안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쪽 50%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호남 인사를 저는 발탁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임 총리 내정자는 말하자면 또다시 예스맨이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아주 저는 의문시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인사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문재인>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이완구 의원 아들의 병역 문제가 지금 일단 가장 크니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도 보셨을 텐데. 이완구 의원. 총리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 문재인> 저는 그 문제는 실상을 잘 몰라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당이 제대로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 박재홍> 따지겠다. 그리고 청와대 조직개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명재 민정특보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조합입니다. 이분들 출신을 보면 검찰의 특수통 출신인데 의원님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같은 구성 어떻게 보십니까?
◆ 문재인> 지금 청와대에 두 명의 검찰총장 출신이 들어선 거죠. 두 분 모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보다 대선배들이거든요. 저는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대통령 특보단이 늘었습니다. 대규모 특보단이 설치가 된 것인데, 이것은 국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문재인> 저는 민정특보라는 것은 사실상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역대 정부에서 특보 제도를 운영하기는 했는데 안보특보 외에는 모두 다 명예직들이었죠. 그럴 때 만약에 거꾸로 이 특보단이 실제로 뭔가 역할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기존 시스템하고 또 중복이 되고 배치가 되면서 옥상옥이 될 소지가 크거든요. 그 점도 우려가 되고요. 특히 특보들이 자신이 하고 있던 일과 겸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에 재직을 하면서 민정특보를 겸직을 만약에 한다면 정부에 대한 로비라든지 검찰에 대한 로비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어떤 비리의 대문을 활짝 열어준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우려들도 청와대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그러면?
◆ 문재인> 늘 보면 당장 그때그때 필요를 우선시 하면서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통찰이 없는 뜻이 느껴집니다. 이제 승진한 민정수석이 검찰 총장이나 법무부장관보다는 후배이기 때문에 이제 민정수석만으로는 검찰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훨씬 대선배인 민정특보를 사상 유례없이 앉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박재홍> 청와대 인적쇄신 문제 못지않게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것이 연말정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증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법인세 문제. 이완구 총리내정자도 최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시면 이 법인세 인상 문제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 문재인>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마다 세수부족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속하게 늘어나는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또 복지재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증세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도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당이 법인세의 전면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서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또 최저세율을 인상하고 또 조세감면을 이렇게 축소해서 법인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의 어떤 수준으로 정상화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부담부터 우선 늘리고 그래도 또 부족하다면 언젠가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보편증세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그렇게 봅니다. 방금 이 부분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완구 총리 내정자께서는 기존의 정부 입장 때문에 반대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말 그대로 연말정산 대란이 나오는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진 분이 없네요. 의원님 생각은 연말정산 대란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 문재인> 우선은 당시 아까 세금 추계에 대해서 국회를 속이고 또 국민들을 속였던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면 현재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 문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물러나야 한다?
◆ 문재인>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선의의 경쟁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문재인> 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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