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다룰 주제는 어떤 건가요?
◆ 김성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또 추락해서 이제는 레임덕을 걱정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들은 대통령이 알토란처럼 쌓아둔 지지율을 까먹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장관들.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장관이 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 기자)
◆ 김성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인데요. 아시다시피 일주일 전에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죠.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눈치봐야 하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 박재홍> 저희가 전업주부들의 분노를 직접 인터뷰를 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 김성완> 네, 맞습니다. 결국 어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을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보건복지부가 17개월 동안 공들인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건보료 개편은 복지부의 사실 밀린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이 그동안에 많은 역차별을 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따져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많아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 박재홍>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 김성완> 이런 차별을 개선하자고 준비한 개편안이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겨친 겁니다.
◇ 박재홍> 뭐 그렇지 않아도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화가 잔뜩 난 고소득자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청와대 눈치 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김성완> 맞습니다, 아마 두 가지 다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 장관이 어제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보료 인상으로 불만을 갖게 될 국민을 납득할 시간과 논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납득을 시킬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정산 파동으로 후폭풍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소득 직장인, 오르는 사람이 45만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건보료를 인상한다, 그러면 아마 반발이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멀게는 내년 총선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청와대가 건보료 개편안을 만약에 막았다? 막은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은 그러면 청와대가 막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느냐, 이 질문으로 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장관은 청와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가.
◆ 김성완>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장관을 합니까? 청와대 비서관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장관의 처신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떠오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재작년 9월이었었죠. 진영 복지부 장관이 항명파동을 벌인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계속 반대를 해 왔는데 청와대가 연계를 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니까 나는 내 소신을 꺾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사표를 냈잖아요. 청와대가 붙잡고 몇 번씩 사퇴를 만류를 했는데 결국은 사퇴를 하고 나온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문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내 소신이 이것이다, 이것이 맞다고 하면 뭔가 청와대에 좀더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또 두번째, 건보료 개편이 만약에 이 시점에서 발표하기로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원래 2013년 7월부터 이 건보료 개편 작업에 들어갔었던 것이고요. 이미 지난해 3월에 개편안까지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3월이 6월로 미뤄졌고요. 6월이 다시 9월로 미뤄졌고 그리고 해를 넘겨서 원래는 29일,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발표하려고 했다, 하면서 1월 9일날 기자들한테 개편안 내용까지 다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9일날 발표할 예정이니 보도를 좀 유예해달라 하면서 엠바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엊그제 엠바고 기간을 좀 늘려달라, 2월까지 참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다 예정이 됐고 내용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엠바고를 못 받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하루 뒤에 개편안 내용을 이제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다면서 사실상 백지화 선언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장관이 결단할 시점에 결단을 못 하고 내일, 또 내일로 미루다가 결국은 없던 일로 만들자 하고 지우개처럼 훅훅 지워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그것은 청와대가 시켰다? 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문 장관 자체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 박재홍> 장관에게 소신이 없었다, 이런 얘기시고.
◆ 김성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해 온 지역가입자, 그걸 다시 바로 잡겠다고 해서 지역가입자의 79%, 602만명의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었던 걸 지금 다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45만명 눈치를 보면서.
◇ 박재홍> 45만명 눈치 보다가 602만명은 더 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