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 소속 의원들 (좌측부터) 홍익표, 김관영, 김현, 홍영표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윤창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 소속 의원들은 28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컨트롤타워 회의에서 자원외교 성과에 대해 낙제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2012년 11월 23일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마지막 회의 자료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 회의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정부 부처 차관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자원외교 추진전략을 짜고 국별 협력의제를 발굴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협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향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해 "프로젝트 중심의 에너지협력외교는 상당히 추진되었으나 자원보유국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저변확산형 외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원보유국과 양해각서(MOU) 협정 등 접촉건수나 프로젝트 추진만 주로 외교적 성과로 척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의 성과로 꼽은 총 68건의 MOU 체결 등에 대해 낮은 점수를 준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또 "정부 내 에너지협력외교에 대한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기능과 정보 공유⋅정책 평가 기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에너지협력외교 담당자의 순환 보직으로 전문성이나 현장 경험의 축적도가 낮고, 담당자의 시각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높았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담당자의 주관적 시각, 국내외 이슈에 따라 이미 수립된 다수의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다시 수립하는 총괄 전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외교담당자 변경이 정책변화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지속성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