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세 필요하다? 동의할 수 없어
- 복지수준과 복지원칙 체크하는 게 우선
- 추가 정책 안세워도 복지관련 지출은 크게 늘 것
- 세출구조조정, 야당때문에 진도 못 나가
- 연말정산이 증세? 고소득층에겐 증세 맞지만...
- 법인세 인상은 황금알 낳는 거위 죽이는 일
- 지금은 법인세 인상 논의 시기 아냐
- 초고소득층에 대상으로 세금 더 걷어야
- 4대강 사업, 좀 더 머리를 썼으면 좋았을 사업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30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최근 연말정산 후폭풍과 맞물려서 증세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죠. 새누리당은 전반적으로 증세에 부정적입니다마는 새누리당 안에 대표적인 경제통 의원들은 ‘이제 증세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네요. 이 시간,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의원이시죠. 이한구 의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한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결국은 이제는 증세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이한구>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복지수요에 비해서 지원예산액이 불충분하다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는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격차가요. 그래서 ‘자칫하면 남유럽처럼 경제위기가 초래되고 미래 세대한테 큰 부담이 될 거다’ 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논의 순서가 중요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복지수준이 어떤 수준으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복지의 원칙을 확인해야 해요.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랄지 또 생산성이 있는 복지 또 지속가능한 복지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 맞게 지금 우리가 복지지출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복지전달체계가 이게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복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출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예산사업 중에서 보면 줄줄 새는 게 많고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도 제대로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세출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해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한구> 그래서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또 효과적으로 쓸 것은 효과적으로 가게 하고 그러고도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하느냐, 수익자 부담원칙,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각종 공공요금이나 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요.
◇ 정관용> 네.
◆ 이한구> 그러고 나서 모자라면 이제 증세 얘기가 돼야 하고 증세도 누구누구는 부자니까 거기다가 다 몰아서 부담시키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것도 너무 무책임한 거니까 만일에 이러고도 부족하면 보편적 복지를 하고자 하면 증세도 보편적으로 해야 해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지금 세수가 적자 나니까 뭐 그냥 증세로 해보자,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조목조목 쭉 이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앞에 제가 한 두개 먼저 확인하면 그러면 첫 번째 논의의 수준은 복지수준이 맞느냐 또 복지원칙이 맞느냐, 이것부터 다시 따지자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한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의 우리의 복지수준, 복지원칙 문제가 있습니까?
◆ 이한구> 우선은 복지수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도 가지고 앞으로 계속가면 재정이 굉장히 나빠진다, 이렇게 할 것들이 제법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를 너무 무차별하게 중산층, 고소득층한테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또 체크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같은 복지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복지수요가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이냐’ 이것이 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최근에 보편적 복지가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까?
◆ 이한구> 그런 면도 있고요. 또 복지 중에는 완전무상으로 하면 굳이 안 해도 될 사람도 또 굳이 복지를 하겠다고 나서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잉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OECD 국가, 우리랑 국민일인당 국민소득이나 국가 GNP 구조나 해서 비슷비슷한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우리 복지수준은 낮은 게 맞잖아요, 더 복지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 이한구> 전체 GDP 대비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도 하에서 우리가 복지를 시작한 게 늦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지역사가 오래 됐으면 지금보다 훨씬 지출이 많아요. 그런데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이 적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건 시간문제죠. 그러면 지금 새로운 복지를 하든 말든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거죠.
◇ 정관용> 예컨대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은...
◆ 이한구> 네, 그런 것도.
◇ 정관용> 시간 지나면 엄청나게 돈이 늘어난다?
◆ 이한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조원 들어가던 게 아주 빠른 속도로 100조원 가고 200조원 가고 그래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것도 제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 이한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정한 것을 얘기하면 이것 하나 가지고 또 시비 붙을 사람이 많으니까...
◇ 정관용> (웃음) 네.
◆ 이한구> 그래서 해서 이걸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전달체계 또 세출구조에서 새는 돈 없어야 한다, 이것은 사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돈 남기고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또 세원을 발굴하고 이러면 복지공약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 이한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 이한구> 그래요, 그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세출구조조정 계획금액에 훨씬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고 비과세 감면 줄이는 것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이게 지금 국회가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로 야당이 협조를 안 해 주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국회 탓이다, 이건가요?
◆ 이한구> 아, 당연히 그래야죠. 국회가 안 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과세 감면제도든 세출구조조정이든 간에 이것은 국회가 책임지고 결론을 내주어야 된다, 그거예요. 자꾸 정부 보고 잘 했니 못했니 따질 게 아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대목은 그렇게 듣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안 된다면 공공요금 같은 것도 현실화하고 그때 안 되면 이제 증세 방안을 논의하자, 이 말씀인데 최근에 국민들 사이에 다시 증세 얘기가 튀어나오게 된 것은 연말에 담뱃값 올라갔고 또 연말정산 체계가 바뀌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말은 증세 아니라고 했는데 결과적인 증세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 이한구> 일부 그렇게 생각되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담뱃값도 그걸 국세로 안 하고 지방세로 했으면 그런 얘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 정관용> 국세로 신설했지 않습니까?
◆ 이한구> 네, 정부에서는 ‘지방세로 하려니까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걷어서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지출에 지방별로 골고루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옛날에 종부세하고 비슷한 거예요, 상황이. 어쨌든 거기 명목은 국세이기 때문에,
◇ 정관용> 세금 올린 거죠.
◆ 이한구> 국세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연말정산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고요. 연말정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13년에 세법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소득세만 갖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고소득층한테 중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중위소득자한테는 변화가 없고 하위 소득자는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세라고 하면 그건 고소득자한테 증세는 맞아요.
◇ 정관용> 어쨌든 소득세 전체의 세수는 한 1조 가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 이한구> 그렇죠, 몇 천억원 되죠.
◇ 정관용> 그러면서 물론 고소득층 증세라고 하시면 그것도 뭐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일각에서 그럽니다. 지난 한 3, 40년 사이에 국부가 늘어난 것을 보면 가계부문, 정부부문보다 기업부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 정작 법인세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 속도만큼. 정작 법인세를 사실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먼저 논의돼야 되는데 왜 이런 유리봉투라고 하는 근로소득자, 물론 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고 하지만 그것만 먼저 실천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는 어떻게 보세요?
◆ 이한구> 그러니까 소득세로 더 걷는 게 맞느냐 법인세로 더 걷는 게 맞느냐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한참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벌써 국내 대기업들도 주력산업 쪽에서 세계적으로 밀리면서 영업이익이 팍팍 주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더 올리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 정관용> 그렇습니까?
◆ 이한구>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더구나 기업들은요, 금년부터 더 나빠지는 것이 통상 임금하고 정년 연장하는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지금 거의 10% 이상 올라가요. 10% 이상 올라가는데 장사는 안 되는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더 내라, 그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 정관용> 지금은 그러면 법인세 인상, 절대 논의할 때가 아니다?
◆ 이한구> 네,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한구> 그러니까 그것 말고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저는 초고소득층에 대해서 조금 세금 더 부과하자.
◇ 정관용> 소득세?{RELNEWS:right}
◆ 이한구> 네, 그러니까 초, 아주 많이 받는 분들 있잖아요. 연간 5억원이나 10억원씩도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세율을 올려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참 경제활동을 지금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꾸 중과세 하는 것은 위험해요.
◇ 정관용> 알겠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 가운데 ‘4대강 사업, 그 덕분에 경제위기 돌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한구> 뭐 수요는 만들어 냈겠죠, 그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수요를 만들어 냈겠지만 수요 만드는 것은 토목사업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R&D 또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다든지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더 하게 만드는 그런 수요, 순환할 수 있는 수요 있잖아요. 그것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4대강 사업도 그것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다른 데 이렇게 경험을...
◇ 정관용> 순차적으로?
◆ 이한구>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지금 같은 얘기는 안 듣죠. 그러니까 그거 뭐 ‘all or nothing’으로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좀더 머리를 썼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거죠.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한구> 네.
◇ 정관용>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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