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6개월 동안 각 직능 대표가 참여해 건보체계 개선 논의
- 수 백 가지 모형 시뮬레이션해서 분석
- 기획단의 이상적인 방향, 행정부처가 감당하기에 버거웠던 것
- 기획단 안에 대해 정부는 실행하기 힘들다 해서 빠진 것
- 45 만명 부담 늘지만 최소 600만 세대 부담 줄어드는데
- 건보 개편 논란 전화 위복, 다수 형평성 위해 고소득자 양보하라는 여론 높아져
- 정부 의지 있다면 할수 있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2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기획단 소속)
◇ 정관용> 정부가 지난주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그러자 그동안 개선안을 만들어 왔던 기획단 측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오늘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장인 이규식 교수 사퇴까지 해버렸습니다. 이 기획단에 참여하셨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의 정형선 교수 연결해 봅니다. 정 교수님?
◆ 정형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개선기획단, 언제 어떤 분들로 구성 됐습니까?
◆ 정형선> 재작년인 2013년 7월 그러니까 딱 1년 반 전에요, 보건복지부가 위촉한 겁니다. 구성은 학자들이 절반이 좀 안 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이런 각 직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고요.
◇ 정관용> 모두 몇 명이죠?
◆ 정형선> 16명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거기에는 공무원은 없는 거고요?
◆ 정형선> 보건복지부 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주로는 민간인 분들이고?
◆ 정형선> 네, 나머지는 다 민간인입니다.
◇ 정관용> 1년 6개월 동안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정형선>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기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반추하면서 노출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각종 소득자료 들을 전부 받아서 그것을 여러 가지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형을... 모형 자체는 수백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압축해서 수십 가지 정도의 모형을 가지고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서 경향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모형에 대해서 노총, 경총 양 노사가 다 합의를 했습니까?
◆ 정형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사안에 따라서는 첨예한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타나는 모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송파 세모녀가 5만원을 냈는데 누구는 2만원밖에 안 내고 그다음에 퇴직을 했는데 오히려 직장보다 지역에서 더 많이 내고 이런 모순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면서 사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방향만 서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모형으로써 다양한 모형을 쟁취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쨌든 노사까지도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을 마지막 제시하신 거죠?
◆ 정형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형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데.
◆ 정형선> 물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선택할 시점에 와 있는 거죠?
◆ 정형선>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장관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지난 28일 발표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세요?
◆ 정형선> 그동안에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2000년대 전체 400개 조합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가져오게 된 문제예요. 직장과 지역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서로 다른 기준도 상관이 없었던 각자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러던 것이 화합되면서 같은 기준을 만들어야만 양자의 형성성이 유지되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소득파악의 문제 등등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 못한 상태로 한 10몇 년 누적이 되면서 이게 한 순간에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됐어요. 저희 기획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자고 하니까 이게 실제 담당하는 행정부처로써는 사실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버거운 안을 자꾸 기획단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이기를 원했었고 도저히 못받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정부가 원래 만들었다가 취소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는 됐지만 그 내용은 너무 이상적인 안이 실행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라고 해서 빠진 거죠.
◇ 정관용> 뭐가 제일 힘든 겁니까?
◆ 정형선> 실제로는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봉급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실제 소득이 정확히 파악된다면 거기에 매기면서 되겠죠.
◇ 정관용> 자영업자 소득 말이죠?
◆ 정형선>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재산이나 자동차나 이렇게 매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누적이 됐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 백 만명 세대, 어떤 대체적인 모형이라면 600만 세대니까, 그런 분들의 보험료가 경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어느 정도 충당하는 반대가 직장에 있으면서도 별도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소득에 대해서 또 내야 되고.
◇ 정관용> 그렇죠.
◆ 정형선> 피부양자라고 해서 직장에 상당히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나 어떤 직장에 얹혀서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소득이 있으면 내라, 이렇게 저희 개혁안의 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전에는 안 내다가 내는 것도 상당히 불만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해도 기본적인 모형에서 한 45만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5만명이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인 거죠, 거기가 지금 해야 되는 쟁점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말씀 대로 600만 명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최소한.
◆ 정형선> 600만 세대입니다, 600만 세대.
◇ 정관용> 그러니까 최소한 600만명, 세대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부담은 45만명, 그렇죠?
◆ 정형선> 네.
◇ 정관용> 그러면 단순비교만 해도 훨씬 다수의 혜택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정형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전화위복인데요. 만약에 이게 그냥 기획단 안이 발표가 됐으면 아마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을 겁니다. 일부 언론이 뭐 유리지갑이니 직장인이 봉이냐 왜 직장인한테만 이러냐, 이런 논점이 상당히 그동안 있어 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프닝을 겪으면서 다수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준비를 위해서는 일부 고소득자들이 양보하라 하는 모드가 이미 확고하게 언론이 거의 100% 지지를 해 주고 있고 여당 · 야당 구분 없이 지금 그것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약간의 우려를... 행정당국도 그럴 거예요, 더 작업하기가 수월해졌으니까 이 부분에 소수의 어떤 반발을 너무 우려하는 것보다는...
◇ 정관용> 이제라도 해라?
◆ 정형선> 네, 오히려 더 편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