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뉴스 키워드는 뭔가요?
- 예, 중국의 돈풀기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지난 2012년 5월 이후 2년9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내린 것은 은행들의 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중국의 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인 7% 이상을 맞추기 위해 내놓은 돈풀기 대책으로 결국은 기업들과 개인의 부채를 늘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을 선택하지 않고 손쉬운 팽창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터지겠죠.
▶ 가장 뜨거운 뉴스 키워드는 뭐죠?
4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 예, 무상복지 구조조정
새누리당이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는 기조를 하루 만에 바꿔 무상복지를 손질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무상복지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무상복지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무상복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무상복지 구조조정보다는 증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은 부자 증세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복지냐, 증세냐는 아젠다를 놓고 두 갈래로 갈리는 양상입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당론이 모아지겠지만 일단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복지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며 부자 증세를 하자는 당론을 갖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된 무상시리즈 문제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증세를 놓고 마찰음을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대립과 움직임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참으로 중차대한 것으로 의미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범답안이 없는 문제이니까요?
▶ 복지냐, 증세냐 논쟁인데요. 어떤 게 먼저입니까?
사진=청와대 제공
- 예, 법인세 인상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5%이던 법인세를 22%로 깎아줘 세금을 덜 걷는 바람에 국고가 비어가고 있거든요. 법인세 감면액이 무려 37조 2천억원이나 됩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13조원에서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다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쌓아둔 곳은 정부도, 중산층과 서민도 아닌 일부 대기업들과 임대료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알부자들입니다.
MB 정부가 인하해준 법인세만이라도 원상복구하면 당장 박근혜 정부에서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법인세를 건드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 대표는 “여야가 증세 방침에 합의한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인데요. 최경환 부총리는 미국 등을 예로 들며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손보지 않고서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설득이 안 되겠죠.
▶ 다음 키워드는?- 예, 8억 원의 민낯
대표적인 투기자본으로 실제로 먹튀를 한 론스타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론스타 저격수로 활동해온 시민단체 대표가 론스타에서 검은돈을 받았습니다.
8억원을 받고 론스타 저격수에서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 씨 등의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대표는 론스타에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사법처리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민단체가 시민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말이 회자됐는데 장화식 대표의 8억원 수수 민낯이 시민단체들의 활동 반경을 좁히지나 않을 지 우려됩니다.
▶ 오늘은 어디를 주목해야 하나요?- 예, 위헌 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법안이라는 '김영란법'을 상정합니다.
2월 회기 내 처리가 목표라고 하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법사위와 정무위 간 상임위별로도 이견이 큽니다.
이유는 공직사회 청탁.금품수수 방지법이라는 김영란법이 전 국민 1800만 명을 대상하는 할 정도로 그 범위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공직자 가족들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강경 소장파 의원들이 주도한 것인데요.
일종의 포퓰리즘, 법 만능에 빠진 사고와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의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 기자의 주목을 끄는 뉴스는?
자료사진
- 예, 엄동설한의 전세난민입니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세난민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싼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겠다는 30~40대들과 서울 강동과 서초 지역의 재건축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과 일부 중산층들은 더 싼 전세를 찾아 서울의 다가구, 연립 주택과 경기도 지역으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일부 아파트 전셋값은 아파트 매매가격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아파트 매매가 많아진 것은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소유자들이 주택을 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재미있는 뉴스는?{RELNEWS:left}- 예, 인기없는 책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이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집계 결과 지난 5일 동안 2500권 팔렸고, 영풍문고도 서점 입구에 MB의 회고록을 쌓아놓고 구매객을 끌고 있으나 인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출간도 하기 전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화자찬 일색이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의 초반 판매 실적과 비교해도 상당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며칠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