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온 연말정산 사태 이후 촉발된 '증세'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조차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에게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양새다.
◇ 2007년 '줄푸세'로 감세 정책 전면에"증세는 배신"이라고 비판한 박 대통령의 '증세 거부감'은 그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대통령은 당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라는 대선 공약을 내세우며 당시 이명박 후보의 '747'(연평균 7% 성장, 10년 뒤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에 맞섰다.
세금 문제는 박 대통령의 '줄푸세' 공약 가운데 '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그의 정책기조가 '감세'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감세를 통해 고세금-저성장의 악순환을 끊고, 저세금-고성장의 선순환으로 가야한다"며 "선진국도 그렇게 경제를 살렸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 대통령이 경선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이명박 후보는 그의 공약을 받아들여 "줄푸세 타고 747'로 라는 새로운 정책공약 슬로건을 내걸었고 이같은 정책기조는 이명박 정권 5년내내 유지됐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0년말 정치권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감세논쟁'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인하(35%->33%)와 법인세 인하(22%->20%) 등 추가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7년 경선에서 '줄푸세'를 주장했던 박 대통령은 3년여뒤 불붙은 감세논쟁과 관련해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인하는 반대, 법인세 인하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얼핏보면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반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대만, 싱가포르, 독일의 법인세율 인하 사례를 들면서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조세 경쟁을 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대선 당시 "대기업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정책 일부 변화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같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기조는 지난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변화 움직임이 감지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우며 R&D 세액공제 등 대기업이 주로 받고 있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복지재원을 마련하는데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세율(22%)은 손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받고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전까지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던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효과가 있는 이같은 정책을 내세운 것은 의미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R&D 세액공제율 인하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등을 추진해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를 두고 박 대통령이 '감세'에서 '증세'로 정책기조를 바꿨다고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정부가 R&D 세액공제율 인하 등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5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지난 2013년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은 15.99%에 불과해 기업들은 사실상 14조원 정도의 감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부 비과세.감면 혜택에 대한 수정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역시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 확대로 인한 재원 부족의 대안으로 야당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 朴대통령 주변 경제통, 증세 거부감에 영향그런데 박 대통령 주변에 포진한 경제통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박 대통령이 왜 이같은 정책기조를 가지게 됐는지를 잘 알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한 인물은 소위 위스콘신 사단으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으로 이들은 모두 자유시장주의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07년 경선 당시부터 박 대통령을 돕기 시작해 현재는 각각 정부와 청와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안 수석과 강 의원은 1990년대 초.중반쯤 박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근무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89년부터 2000년까지 12년동안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안 수석은 국내경제조사팀장을, 강 의원은 금융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 의원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입법화를 진두지휘했다.
특히, 철저한 자유시장경제 신봉자인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 수장이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