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2월 1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16일로 연기되면서 여야가 치열한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 인준 일정의 확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과 비서실장 교체 등 후속 인선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 땅콩회항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파문이 남긴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가 맹수의 공격을 받고 잇따라 숨져 안전관리 대책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 대법원이 수천 개의 막말 댓글을 단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3도에 머무는 등 전국이 쌀쌀한 날씨를 보이다 내일부터 풀리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이완구의 운명은="" 여론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한 처리가 삼일후인 16일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남은 기간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복잡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오는 16일 본회의에 앞서 야당의 대응 수위는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것도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데 따른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은 삼일동안 이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켜 자진사퇴나 청와대의 임명 철회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은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야당도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를 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독처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좀 더 수월하게 채우겠다는 계산입니다.
또 여당은 야당 충청권 의원들의 '반란표'를 기대하면서 지역민심을 자극하는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완구 후보 임명안 처리 이후 어떤 후폭풍이 불지는 결국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습니다.
<靑 후속="" 인선도="" 초읽기="">
(사진=황진환 기자)
▶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준 처리 일정이 다시 확정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등 후속 인선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일정이 다시 확정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후속 인선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이후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개각 등 인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비서진과 특보단 인선은 총리의 제청이 필요 없지만 총리 인준 처리 이후 일괄적으로 인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 김 실장이 배석하지 않는 등 여러 사퇴 징후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마침 박대통령의 신임이 큰 권영세 주중대사가 교체될 예정이어서 비서실장이나 통일부 장관 물망에 오릅니다.
다만 권 대사는 정치인이 4년을 쉬었는데 더 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이 있을 경우 권대사가 이를 물리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황교안 법무장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역시 유력한 비서실장 후보입니다.
개각은 공석중인 해수부와 통일부 국토부 등 3~4개 부처의 소폭 개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해수부장관에는 유기준 의원과 허남식 전 부산시장, 통일부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거론됩니다.
정무 특보단은 김무성 대표가 최근 "특보단 신설보다 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자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당초보다 규모와 역할이 줄 가능성이 나옵니다.
<사드 논란은="" 누가="" 왜="" 키우나?="">
[그래픽=CBS 스마트뉴스팀 임금진]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드 논란을 누가 왜 키우는지, 그 속사정을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중국은 최근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의제에도 없던 사드 문제를 꺼내들고 우리 측을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입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결정 및 요청도 협의한 바도 없었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다"
미국도 공식 입장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내 다른 경로에선 전혀 상반된 메시지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일례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사드 배치를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다음 날 다른 당국자를 통해 부인하는 식입니다.
치고 빠지기 식 수법으로 이미 사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사드 판매처 확보를 위한 미국 군산복합체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는 먼저 거론하는 쪽이 불리한 게임입니다.
아쉬운 쪽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식 요구는 하지 않은 채 한미 양측 모두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굳이 앞장서서 도입을 요청하는 것은 국방전략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노림수는 또 다릅니다.
사드는 중국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 없고 다만 사드 시스템에 따라붙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 감시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역시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사드를 계속 문제 삼으며 필요 이상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위 전략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 속에 자칫 우리가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땅콩회항' 판결이 남긴 것>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윤성호 기자)
▶ '땅콩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법원 판결까지 이른바 갑질행위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동안의 파문이 남긴 의미를 박지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 지난해 12월 5일 뉴욕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내 서비스 문제로 회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현아 당시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욕설과 함께 급기야 움직이는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면서 해외뉴스 토픽에도 소개되는 등 톡톡한 망신을 당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땅콩회항 사건이 단순한 재벌 자녀들의 일탈행동이 아닌 우리 사회에 암묵적으로 형성된 갑을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저질러졌던 수퍼갑질이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횡포들이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민의 안전마저도 재벌 기업의 총수 일원이라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 그리고 실행해버리는 행위를 뿌리뽑아야합니다"
사고조사 초기,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인사들이 사건축소와 조사내용 유출에 관여하면서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점도 충격을 줬습니다.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재벌회사 문제입니다, 재벌오너 통제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문제지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판결 과정 보면 간부, 국토부 전부 (사건해결에) 나서다 유죄판결 받았지요"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의 원인을 승무원들의 잘못된 기내서비스로 끝까지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입니다.
"조현아 캐릭터가 재벌 3, 4세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려서부터 귀공자 내지 공주처럼 키워져오고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기업 내에서 공사구분없이 (서비스 등) 그런 걸 관철하려는 행태가 빚어진 문제지요"
반성하지 않는 권력자에 대한 시민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조현아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식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여러 현장에서 겪었던 아픔을 개인적 되갚음으로, 댓글이든 뭐든 여러 형태로 표현하는 측면도 있지요, 조현아를 그렇게 단죄하거나 자기가 가진 응어리를 조현아로 표적삼아 풀어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땅콩회항 사건이 우리사회에 던진 충격과 시사점은 당분간 곱씹어볼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빈말에="" 사육사="" 사망="" 줄이어="">▶ 지난 2013년 서울대공원이어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가 맹수의 공격을 받아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서울시와 동물원측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모두 빈말뿐이었습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 지난 2013년 11월. 서울 대공원에서 3년생 시베리아 호랑이의 습격으로 사육사가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15달만인 어제 이번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은 사육사 김모씨가 또다시 사망했습니다.
김씨를 처음으로 발견한 대공원 직원입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까 (사육사가) 쓰러져 있고 사자 2마리가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앞선 서울대공원 사건 이후 서울시와 동물원은 '사육사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2인 1조 근무로 안전사고를 반드시 막겠다고 요란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숨진 사육사는 혼자 먹이주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뒷마무리를 하러 방사장 안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대공원 관계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한 명이 쉬는데 오늘이 그런 날"
2인 1조 메뉴얼과 안전수칙이 있었지만 빈말뿐인 대책이었고, 안전관리는 구멍난 채로 방치된 겁니다.
김씨를 공격한 게 10살짜리 수컷과 6살 암컷 가운데 어떤 사자였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또="" 다시="" 연기="">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진=황진환 기자)
▶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명이 결국 설 지나서야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해 마라톤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6일로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지난달 공개된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와 최근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한 안전규정 미비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막말댓글' 부장판사 중징계 불가피>
(그래픽=이미지비트)
▶ 현직 부장판사가 수천 개의 막말 댓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관의 품위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의 막말성 댓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부랴부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법에 근무하는 이모(45)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수천 건의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고법원 추진을 앞두고 또다시 악재를 맞은 대법원은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대법원 윤리감사실과 조율해 이 판사가 어떤 경위로 댓글을 작성했는지 진상조사를 벌이는 한편 아이디 유출 경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판사는 업무시간에도 인터넷에 접속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에 수일이 걸릴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도 이 판사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징계법과 법관윤리규정에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신을 떨어트린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화 돼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판사의 댓글은 표현이 저속해 법관 품위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감봉이나 정직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가 쓴 익명의 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혁신이 관치금융?="">▶ 정부가 금융혁신을 외치면서 대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오히려 관치금융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금융 현장의 반응도 세심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진 기자입니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핀테크 생태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사활을 걸면서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핀테크라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현행 인터넷·모바일뱅킹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윱니다.
특히, 핀테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데, 국내 정서상 금산분리 완화는 현실적으로 먼 미래의 일이어서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거역할 수 없으니 하는 시늉만 하자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 관계자입니다.
"그냥 갑이 아니라 상갑인데. 이슈가 크던 작던 다 있어요. 무조건 얘기 들어야해"
지난 주 열렸던 범금융 대토론회를 놓고도 말들이 무성합니다.
공개석상에서 당국을 비판하라는 게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금융권 최고 경영자들이 불려나간 것 자체가 보여주기식 관치토론회라는 지적입니다.
<오피스텔 인기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아 수익률이 높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률 급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제 기자의 보도입니다.
=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2%대 중반 내외, 아파트 임대수익률은 3%내외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저금리가 장기화되다보니 시중의 여유 돈이 수익형 부동산의 대명사인 오피스텔로 꾸준히 몰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8%대를 넘어섰던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수익률은 금융위기이후 상승세가 꺾였지만, 아직까지 5~6%대의 평균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투자금 부담도 상가나 아파트보다 크지 않아 최근엔 베이비붐 은퇴세대들이 노후 대비용으로 인기가 높은 상태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팀장의 얘깁니다.
실제로 이달 초 공급된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엔 172실 모집에 7만 2,000건 넘게 접수돼 42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투자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4년간 매년 신규 물량이 3만~4만실이나 돼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률 하락과 공실 가능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매매거래가 적고 대출 원금에 대한 회수 즉, 환금성이 떨어져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에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특히, 수익률이 높다고 무리하기보다는 주변의 임대수요를 살펴서 여유자금으로 구입하는 게 바람직한 투자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했던 김상환 부장판사가 한 때 자신의 친형과 연락을 끊었다고 하던데, 어떤 사연인가요?
= 이 소식을 경향신문에서 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상환 부장판의 친형은 지난해 초까지 국정원 고위 간부로 재직했는데요.
이 때문에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된 후 친형과 그 주변 인사들과의 통화까지 자제했다고 합니다.
그는 판결문 결론부에서 "국정원, 유죄 받고 더 큰 신뢰 얻기를 바란다"는 애정어린 기대를 적었습니다.
▶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일본의 시민단체 대표가 평창을 향해 경고를 했네요.
= 한겨레 1면 보도입니다.
일본 시민단체 '올림픽이 필요 없는 사람들 네트워크' 대표 에자와 마사오가 녹색연합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나가노시 주민인 에자와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8년 나가노겨울올림픽은 17년인 지난 지금 210만 명의 나가노 주민들에게 17조원의 빚더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나가노 주민들은 복지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자와 대표는 "평창은 나가노를 교훈 삼아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와 관련해 한마디 했네요?
=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입니다.
윤 전 장관은 "'증세는 없다'고 말하는 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세는 국민 합의보다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다. 한꺼번에 올리기보다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법인세 세율을 손대는 것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20대 종교인이 급감하고 있다고요?
= 한겨레 보도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한국인의 종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20대 종교인이 10년새 45%에서 31%로 14%포인트 급감했다고 합니다.
2030세대의 종교 이탈 등에 따라 10년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종교인 비율이 전체인구의 54%에서 5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인 비율은 불교 22%, 개신교 21%, 천주교 7%로 조사됐습니다.
2004년에 견주어 불자가 2% 감소한 반면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봉하 마을을 방문한다고요?
= 김무성 대표가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지난 9일 이승만·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닷새 간격으로 주거니 받거니 국민통합행보를 하는 모습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