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와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일호, 유기준 의원을 각각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전체 국무위원 가운데 1/3인 6명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다.
집권 3년차를 맞아 함께 정치를 해온 국회의원들로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느슨해진 당청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7일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을 국토부 장관에 유기준 의원을 해수부 장관에,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통일부 장관에,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금융위원장에 각각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으로 이완구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기존에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4명과 함께 모두 6명의 국무위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다. 전체 1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1/3에 달하는 수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현역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은 유정복 안행부 장관, 진영 복지부장관 등 단 2명에 불과했고 현역 의원이 아니었던 조윤선 여가부 장관을 포함해도 여의도 정치권 출신은 모두 3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각으로 모두 6명의 현역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이 탄생하면서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친정체제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완구 총리는 자민련 출신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논란 당시 충남지사로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해 지사직을 내놓아 역시 수정안에 반대했던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다.
최경환 부총리와 유기준 내정자는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며 황우여 부총리와 유일호 내정자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친박계에 합류한 '신(新)박'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2기 내각을 이끌어갈 현역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 대부분이 박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동지'로 구성되면서 친정체제가 구축되고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다.
새누리당의 한 친박계 의원은 "교수나 관료출신들의 경우 정치인들보다 '로얄티'가 낮은게 사실"이라며 "국회의원들의 경우 동료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할 수 있다"가 말했다.
박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을 대거 기용한 또 다른 이유는 김무성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소원해진 당청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완구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어렵사리 통과되긴 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최소 7표 이상 나온 것은 소원해진 당청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각부처를 통솔하는 국무위원에 기용해 당청관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권 중반 이후 정치인 출신 장관의 대거 기용은 각 정부에서 매번 있어온 일"이라며 "당청간 소통과 친정체계 강화가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을 6명이나 국무위원으로 기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명지대 정치학과 신율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대통령의 힘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며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