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3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토록 하는 김영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청탁·접대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에선 애초 취지보다 퇴색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와 쿠웨이트가 보건의료와 ICT 등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쿠웨이트에서 42조원 규모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렸습니다.
▶ 미국 정부가 웬디 셔먼 국무차관의 과거사 관련 발언 파문과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갤럭시 에스식스가 '일단 추락한 실적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과 정보가 남한 미디어 시장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면서 왜곡과 과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시진핑 정부 3년차의 정책 방향과 경제성장률 목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눈비가 그치면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김영란 법="" 대상자,=""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무조건="" 처벌="">
참여연대 소속 관계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영란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여야가 어제 마라톤 협상 끝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쟁점 사항들에 합의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김영란 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100만원 초과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영란법이 2012년 8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00여일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어제 밤늦게까지 막판 쟁점인 '직무 관련성'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한 끝에 오늘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초과할 때 형사처벌하고 대가성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하면 100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행정적 과태료를 부과"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금품을 즉시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초 정무위 안에서 공직자의 가족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포함되는 '민법상 가족'이었는데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여야 지도부는 배우자로 축소했습니다.
"가족 관련 부분은 배우자로 한정한다"
여야는 이 밖에 공직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언론사 직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김영란법, 촌지·떡값="" 못잡아="">
▶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청탁·접대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에선 애초 취지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변호인으로부터 값비싼 외제차를 받은 벤츠 여검사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벤츠 여검사는 직무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돼 기존의 청탁·접대 문화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음주·골프 접대 등은 물론이고, 일정 금액을 넘는 식사 제공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을 통해 검찰이 또 하나의 칼자루를 쥐게 되면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또 언론과 사학 교직원 등을 포함시키면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직원은 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재갈 물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100만 원 이하 금액은 직무관련성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매겨 이보다 적은 금액의 '떡값와 촌지'를 없애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朴 아랍="" 격언="" 인용해="" 쿠웨이트="" 상공인에="" 협력=""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쿠웨이트 바얀궁에서 셰이크 알-아흐마드 알-자베르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쿠웨이트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와 건설은 물론 보건의료와 ICT 등 새로운 분야로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쿠웨이트에서 42조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알 사바 쿠웨이트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보건 의료 ICT 방산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분야로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동을 오가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9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쿠웨이트 정유시설, 철도 연결, 신도시 사업 등 모두 381억 달러 42조원 규모의 사업에 우리 기업이 한 몫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우리 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사바 국왕의 지지를 얻어낸 것도 눈길을 끕니다.
쿠웨이트는 북한 대사관이 상주하고 있는 걸프 지역의 유일의 나라로 북한과 협력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박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통일 문제를 적극 설명했고, 사바 국왕은 관심을 갖고 지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기업이 건설 중인 길이 48킬로 세계 최장의 자베르 연육교 공사 현장을 찾아 우리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역만리 열사의 땅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여러분이 대통령으로서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70년대 선배들의 땀방울처럼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순방국인 사우디를 방문해 정상회담 등을 갖고 실질적 협력 증대방안을 논의합니다.
<美 국무부="" "과거사="" 관련="" 정책="" 바뀐="" 것="" 아냐"="" 해명="">▶ 과거사 갈등의 책임이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에게 있다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미국 정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과거사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지만 일본 편향적인 셔먼 차관의 발언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임미현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사 갈등의 책임이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에게 있으니 이젠 빨리 정리하고 가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셔먼 차관은 특히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과거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과거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도발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강조해온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과거사와 관련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미국 정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셔먼 차관의 발언이 미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입니다.
"과거사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발언이 해석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만 셔먼 차관이 특정 국가나 개인을 지칭했던 것이 아닙니다"
미 국무부는 또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건설적인 관계가 지역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한미일 3국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셔먼 차관의 과거사 양비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었습니다.
셔먼 차관의 일본 편향적인 시각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과거사 발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갤럭시s6로="" 날개달까="">
'삼성 갤럭시 언팩 2015'에서삼성전자 관계자가 '갤럭시S6'와 '갤럭시 S6 엣지'의 모바일 결제 '삼성 페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가 시장의 좋은 반응 속에 일단 추락한 실적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돕니다.
= 삼성전자가 갤럭시S6로 부활의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삼성은 공개행사는 물론 증시나 외신의 호평 속에 일단 시작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며 고무된 분위깁니다.
이번 신제품의 강점은 디자인과 배터리 성능, 결제기능 탑재,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제품 디자인의 경쟁력이 예상 이상'이라는 증시관계자의 극찬은 외신들의 호평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반응 호조가 실적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최정일 숭실대 교수는 "아이폰6가 단지 크기만 키웠을 뿐인데 소비자들이 열광했던 '애플 효과'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키며 갤럭시S6도 이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갤럭시S6를 통해 삼성페이 결제서비스가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경쟁 관계이자 운영체제에 있어서 동업자인 구글 월렛과 어떤 관계로 가져갈 것인지도 곧 닥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은 갤럭시S6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인지 기대감속에는 불안감도 묻어 있습니다.
<이미지 파는="" 탈북="" 장터…="" "막말해도="" 됩네까?"="">
경기도 안성의 북한 이탈 주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탈북 주민들 (자료사진)
▶ CBS 연속기획, 분단70년·탈북20년에 바라보는 '따뜻한 남쪽나라'.
오늘은 두 번째로 탈북의 경험과 이미지가 남한의 미디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태와 문제점을 최인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거기(방송)에 나오면 연예인인지 알아요, 스타인지 알아요. (웃음) 제대로 된 방송하면 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할 때가 많다. 지나치게 말을 해버리고"
40대의 한 탈북 여성은 북한 생활과 탈북 경험을 방송에 출연해 말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다른 탈북 여성 출연자들처럼 과장해 말하거나 무조건 북한을 비난해야 하는 게 싫어서였습니다.
"나도 인민무력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을 안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출연자들은) 아무 말이나 막하잖아요. 나는 왜 말하겠어요? 그 땅에는 내 형제와 부모가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무슨 짓이냐 하고 하죠"
도 시장에서 하루 벌어. 국수 한사리 끼고 와서 풀죽 쑤어 먹으면서 살 날이 많았어요. 나도 군 복무하고. 인민무력부에 있었는데 말 안하잖아요. 나는 속상한 거지. 저 사람들은 부모 형제가 저 땅에 없나?”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일삼는 일부 탈북자들에 대해선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옵니다.
탈북자 출신 강철호 목사입니다.
"방송에 나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야 그게 먹힌다는 걸 안 탈북자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도 김일성대학 나왔다', '정치범 수용소 가봤다'는 검증하기 어려운 말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상의 배경엔 북한에 대한 호기심을 수단으로 삼는 미디어의 수요와 남한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탈북자들의 공급이 있습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김명준 교수입니다.
"장사가 된다는 건 시청자들이 본다는 거고. 못 듣던 이야기니까. 그것이 사실 여부가 틀릴 수 있지만 북한 정보가 너무 막힌 상황에서 본다는 거죠. 기형적인 현상이긴 한대"
북한에 대한 거짓 정보와 왜곡된 경험들이 미디어를 통해 거래되면서 남과 북 사이의 가교가 아니라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시작="">▶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시진핑 정부 3년차의 정책방향과 경제성장률 목표 등이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선경 베이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중국에 정치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양회는 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이르는 것으로 정협은 오늘, 전인대는 오는 5일 각각 시작됩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조치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일 발표될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7%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도부가 이미 중속성장으로 전환을 선언한 만큼, 이번 양회에서도 질적 성장 방향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번 양회를 계기로 전 세계를 무대로 적극적이고 '강한 중국노선'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얼마나 증액하느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본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편성한 만큼 중국도 큰 폭의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고강도 부패 척결 작업을 제도적인 장치로 연결하는 조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뤼신화 정협대변인입니다.
"정협은 부패분자가 숨는 곳이 아니며 부패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처리할 것입니다"
양회가 시작되면서 베이징과 수도권은 사상 최강의 철통 경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정기적금="" 실수익률="" 2%="" 무너졌다="">▶ 이제 저축은행에서도 실수익률 2%대 정기적금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실수익률은 이미 1%대로 떨어진 지 오랩니다.
1%대 금리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손해여서 서민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저축은행을 통해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중앙회에 고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저축은행들이 3%대 정기적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매월 원금을 넣는 방식이다보니 정기예금과 이자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년 만기 기준 3.8%라고 하면 만기에 실제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율은 1.9%가량이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고지된 이율의 절반가량이 기대 실수익률이 됩니다.
시중은행들의 정기적금 실수익률은 1% 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고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는 하나은행 2.5%, 농협 2.35%, 국민 2.5% 등입니다.
이들 은행의 실제 기대수익률은 1.3%가 채 안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예적금 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KTX 여승무원들이 4년 치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무슨 사연입니까?
= 4년 치 임금 1억씩 돌려줘야, KTX 여승무원들 "막막하네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대법원 패소 판결로 임금을 반환하게 됨에 따라 "34명이 빚더미"에 처했다는 사연입니다.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이 코레일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한 34명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감당해야 할 비용이 1인당 1억 원에 육박합니다.
코레일 노동자라는 것을 전제로 받았던 임금을 물어내야 하고,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사회의 분노조절장애 환자에 대한 통계 분석이 나왔네요?
= '욱'하는 분노조절 장애 …20대 남성 가장 많아,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성인 인격 및 행동 장애'에 대한 최근 5년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한해 이 환자 수가 1만3000~1만4000여명에 이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 3명중 2명은 10~30대 젊은 층입니다.
특히 20대는 전체 진료 인원의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한국일보에 기고한 칼럼 '분노 유발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쟁지상주의와 경제적 양극화에 있다"고 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 살포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흥미롭네요?
= "박대통령 비판 전단 나흘 연속 살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 누굴까"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이들은 마스크와 두꺼운 옷으로 얼굴과 몸을 가린 뒤 문이 열린 고층건물 옥상에 올라가 기습적으로 전단을 뿌리는데요.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익명의 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정부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면서 시각적으로 '저항'의 의미가 뚜렷한 전단 살포가 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 금연은 육체가 아닌 마음의 문제라는 분석이 관심을 끄네요?
= 책 <스탑 스모킹="">의 저자 앨런 카는 33년 동안 하루 네 갑씩 피우는 골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손쉽게'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금단 현상'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 심리적 안정감이 든다고 하는데, 이는 금단 현상이 일시적으로 진행을 멈춤으로써 오는 정지효과 같은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함정은, 흡연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나 그 평온함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 '피로사회'의 저자 한병철 교수가 신작 "심리정치'를 냈군요?
= 한병철 베를린예술대 교수는 이 저작에서 소셜 미디어는 "디지절 원형감옥"이자 "친절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빅브라더"라고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은 디지털 성물이자 모바일 고해실, '좋아요'는 디지털 아멘, 페이스북은 디지털 교회"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는 큰 힘이나 폭력을 소모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좋아요-자본주의'의 지배를 이룬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