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북핵 대응책으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집권여당 지도부 내에서 또다시 사드 도입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원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단 오찬에서 '사견'을 전제로 "나는 원래 사드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기류에 대해서는 "원래 사드는 주한미군과 가족 보호용이 아니냐"면서 "중국도 북한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미군의 사드배치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고 설득하는 대신,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려면 북한을 상대로 핵포기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나는 (북에 대응할) 조건부 핵무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8대 국회 때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고, 이 생각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드 도입론을 잇따라 개진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이전인 지난해 11월 "북핵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실체적 위협이 됐다"며 주한미군이 아닌 국군의 직접 도입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달 외신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현실에 맞고 또 고도의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면서 도입론 쪽에 힘을 실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사드의 직접 도입 대신, 주한미군을 통한 우회 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인상이다. 최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도입이 검토된 바 없다. 도입이라는 것은 구입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권의 사드 도입론은 '요격능력이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거나, '중국·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을 자초해 오히려 안보를 저해한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