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카드 '한국판 뉴딜'… 최노믹스 히든카드?

"민자사업 활성화로 한국판 뉴딜" vs "차기정부,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노컷뉴스)

"디플레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던 최경환 경제팀이 결국 단기 부양의 단골메뉴인, '건설·토목' 카드를 꺼내들었다. 게다가 정부 돈이 부족하니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건설을 하겠다며 여기에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기 정부와 인프라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민자사업은 '한국판 뉴딜'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물가 상황이 오래가니까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간의 우려를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동안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던 정부의 인식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침체를 방어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등 기업의 임금인상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9일, 최 부총리는 서울의 한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한국판 뉴딜'정책 구상을 내놨다. 단기 부양의 단골메뉴, 건설토목 카드를 꺼내면서, 이를 대공황 시기 공공 건설 프로젝트로 위기를 극복한 미국의 뉴딜정책에 빗댄 것이다.

최 부총리는 "뉴딜정책을 전 세계가 좀 써보자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정부 재정을 대신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한국판 뉴딜 '이라고 불렀다.

노후 정수장 개선사업이나 지하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을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민자 유치를 위해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운영비는 재정으로 보장해주되 초과 수익이 나면 정부와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손익공유형(BOA)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여기에 더해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해, 민자사업절차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1/3정도 단축하는 등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미래 부담으로 넘어갈 수도

그러나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대규모 민자사업은 그 효과는 잠깐이고 부담은 오래간다는 견해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권오인 국책사업감시팀장은 "대형 민자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며 "당장 현 정부에서는 투입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겠으나, 차기 정부가 감당해야하는 비용은 상당히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나중에 이를 이용하게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와 닿을 수 있다"며, "과거 4대강 사업에서 보듯 혜택은 대기업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어 경기부양의 효과도 의문스럽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해 여름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정부는 재정을 과감하게 쏟아붓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고,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금리를 두 번이나 낮췄다. 왠만한 패는 다 꺼냈지만,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경기회복 총력전에 들어간 정부 경제팀이 꺼내 든 '한국판 뉴딜'정책이 회심의 '히든카드'가 될지, 아니면 미래로 부담을 넘기는 '고식지계(姑息之計)'에 그치고 말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