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무상급식, 공짜 선호하는 본능 자극
-노후 학교, 재래식 화장실 개선 필요
-복지카드, 당당하게 받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일개 도지사가 국민합의 어겨
-257억원이 부족해 중단? 말도 안 돼
-복지카드, 아이들 자존심에 상처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상남도가 전국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을 받고 급식을 주는 유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경남지역) 초중고 학생 28만명 중 저소득층 자녀 6만여 명을 제외한 21만 9000여 명이 급식비를 다시 내게 됐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 무상복지 철회와 선별복지 논란에 불을 당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정치권의 뜨거운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과 무상복지 논란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노근> 안녕하십니까? 이노근 의원입니다.
◇ 박재홍> 경상남도가 지자체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중단 결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 이노근> 이것이 사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마는 공짜로 주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마다할 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집단적인 지성이 지배해서 모든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왜곡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한 4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문제점을 다 실태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재설계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문제는 재원에 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 지사라고 이것을 뭐 처음부터 반대해서 하겠습니까? 재원이 풍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하고 ‘과연 합리성이 있느냐. 형평성이 있느냐, 공정성이 있느냐, 실현 가능성 즉 재원에 관한 문제는 어떠냐’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회자께서 잘못 오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무상급식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학생들은 그래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비교적 가난한 자녀들은 다 종전대로 무상급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 박재홍> 의원님. 무상급식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원문제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이노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범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위험건물이 꽤 많이 있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그걸 못 고치고 있어요. E등급, D등급 받는 학교가 수두룩해요. 또 학교에 가보십시오. 일례를 들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데도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 박재홍> 의원님, 그러면 무상급식 예산이랑 건물수리 예산이랑 겹치는 건가요? 서로 다른 예산 아닌가요?
◆ 이노근>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분야별로 ‘어디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느냐?’ 이런 것이 당연히 계산이 되죠. 왜냐하면 수입하고 지출은 총괄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부분에 ‘우리가 무상급식 분야에 더 많이 배정하겠다.’ 또는 ‘시설 개선분야에 또는 교육 특화사업에 더 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아이들의 밥, 그러니까 무상급식보다는 학교 건물이나 화장실 시설 같은 것을 보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노근> 아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 정도는 현재처럼 무상급식을 계속 받게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소득분위에 따라 다른데.. 부담능력의 비례원칙이 작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부모 소득정도가 이 정도면) 감면해야 되겠다’, ‘이 학생은 무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조금 돈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비례의 원칙이 작동해야죠.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 원칙이 아주 마비되고 실종된 분야가 바로 이 무상급식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무상급식은 복지가 아니라 교육이다. 그래서 현재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당연히 교육과정의 하나로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이노근> 그것은 소위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원래 학교에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할 때 수업료가 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업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학생 교복도 맞춰줘야 되고 신발도 해 줘야 되고 통근도 해 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해 줘야죠. 교재비도 다 공짜로 해 주고. 그것은 소위 운동권이 처음에 논의를 출발할 때 그런 논리로 주장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본래의 이성과 지성으로 돌아와서 재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걸 반드시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원만 충분히 된다면 그걸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4년째 들어가니까 한번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 박재홍> 시민운동권이라고 주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함으로서 국민적 합의가 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이노근> 그건 그렇죠. 선거 직전에 논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거 직전에 일종의 선거의 득표수단으로 ‘무엇을 주겠다, 베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오세훈 서울시장 때 그런 문제가 결론이 났었지만 일단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 박재홍>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군요.
◆ 이노근> 그래서 환경이 변했으면 그 환경에 맞춰서 반드시 무상급식 철폐하자는 주장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무엇이 문제고 또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이런 걸 합리적으로 이성에 맞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무상급식을 중단한 다음에 그 돈으로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의 가정에 1년에 50만원 쓸 수 있는 교육복지 카드를 발급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 이노근> 저는 일단 이것이 학교 교육에 투자했던 돈이기 때문에 성격상 복지 개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런 분야에 쓰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발표에 의하면 EBS교재 구입이라든지 수강료 지원이라든지 그런 바우처 사업, 또 대학생 멘토링과 같은 맞춤형 교육 산업, 또 교육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책정되면 교육감의 권한을 좀 더 정교하게 설계를...
◇ 박재홍> 정치적이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 이노근> 이겁니다. 지역 교육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교육청에 돈을 포괄적으로 내려줘서 그 지역에 교장들 또는 학부모회에 계신 분들이 회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비율 이런 것을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무상급식을 그대로 하겠다’ ‘우리 학교는 화장실부터 고치겠다.’ ‘우리 학교는 냉난방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여타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율성을 줘야지, 아니, 정치적으로 득표에 의해서 결정된 교육감이 이걸 함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죠. 합리적으로 또 주민들의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도나 서울시 같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제가 교육복지카드 질문을 드렸는데요. 교육복지카드가 발급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복지카드를 받으려면)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가난한 집 아이라는 위축감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부분이 지적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짧게 답면해 주시면요.
◆ 이노근> 그건 고루하고 아주 재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옛날에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거 창피해서 그걸 신청하면서도 뒤로 뺐어요. 그런데 요새는 당당하게 신청합니다. 저는 일선에서 그런 거 수두룩하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엄청납니다. 여기에도 학생들이 무상급식 신청하는 게 한 10만명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10만 명의 학생이 그것을 무슨 드러나거나 창피해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소득조회라든지 IT기술이 발달돼서 (노출 부분에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정말 아이들이 당당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노근>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건 학부모님들이 신청하는 것이죠.
◇ 박재홍>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듣도록 하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목희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목희>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목희> 홍준표 지사가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2년 동안에 만들어낸 두 번째 대형사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형사고가 서민들의 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해서 가난하고 연세 많으신 환자들을 쫓아낸 것이고요. 이번 사건은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그 가난한 학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지금까지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결국 본인의 소신대로 중단하기까지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미 예견됐던 일 아니었습니까?
◆ 이목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무상보육이라는 것은 홍준표 지사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국민적 합의로 이뤄낸 상황이거든요. 국민적 합의를 일개 도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 박재홍> 하지만 홍준표 지사 얘기는 무상급식 예산만 폭주를 하고 있고 예산이 없다, 따라서 급식보다는 학생의 학력향상에 중점을 두는 게 맞다는 지적이고. 조금 전 이노근 의원도 재정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목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경상남도 전체의 무상급식 예산이 643억이고요. 시.군을 제외하고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게 257억원입니다. 이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하겠다? 그건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죠. 이것은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보지. 경상남도가 257억원 때문에 무상급식을 중단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정치적 행보라면 뭘 말씀하십니까?
◆ 이목희> 제가 알기로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책,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의료원 폐쇄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의료원들은 조금씩 적자내면서도 서민들 진료하고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뿌리 박아왔고, 다른 도지사가 다 그걸 감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도지사가) 되자마자 폐쇄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행보는 이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는 지키는 게 정치인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튀는 행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말씀 더 보태면요.
◇ 박재홍> 일각에서는 대선행보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 이목희> 홍준표 지사는 정치를 해서는 곤란한 사람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에 관해서 말하면, 단언하건대 홍 지사는 대선후보 근처에도 못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목희> 왜냐하면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람은 100% 못 가는 거죠. 예컨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 이런 거 원래 얘기 전혀 안 하던 분인데 그걸 전면에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민의 병원을 문 닫고 아이들 밥그릇 빼앗은 사람이 어떻게 대선으로 가겠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무상급식 지원을 끊는 대신에, 학생 1인당 연간 50만원수준의 교육복지 카드를 발급한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런 방안은 저소득층에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이목희> 교육복지카드를 받으려면 학부모가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아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학습지원이 필요하면 이건 추가로 할 일이지, 멀쩡한 무상급식을,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아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앞서 이노근 의원은 “요즘은 복지혜택을 당당하게 받는다. 그런 우려는 아주 고루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이목희> 예를 들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하는것과 이건 성격이 다르죠.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부모가 내가 가난한건 몰라도,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가난하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건 어른으로 할 일이 아니고요. 교육적으로 봐서도 이건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 박재홍> 본인의 가정이 수입이 적다는 것을 어른들이 증명하는 것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군요.
◆ 이목희> 그렇습니다. 내 아이들이 그걸 다 모르겠습니까? 학교 내에서 다 알죠, 이걸요.
◇ 박재홍> 오히려 학교 안에 퍼져서 아이들이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걱정이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오히려 전면무상급식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교육환경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지원을 축소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이목희> 다른 시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아껴서 무상급식을 다 하면서도, 홍준표 지사보다 더 많은 학교에 지원들을 하고 있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요. 튀는 행보를 하기 위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벌여놓고, 그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그걸 피해가려는 언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결정으로, 이 결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목희>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국민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는 홍준표 지사처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냥 튀는 행보를 하는 그런 시도지사들이 또 있기야 하겠는가, 그래서 그런 확대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못지않게 무상보육 논란도 거센데요.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여야가 예비비로 일단 급한 불을 끄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신다면요.
◆ 이목희> 여야가 이런 합의를 했는데요. 이런 일이 절대로 반복되서는 안 됩니다. 복지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자꾸 전가하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재원이 필요하다면 법인세 원상회복한다든지,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충당할 일입니다.
◇ 박재홍> 부자감세쪽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였다라는 말씀이네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목희>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목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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