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핀 해킹, 예견됐던 일. 주민번호 제도 문제 드러난 것
- 주민등록번호는 족쇄같은 군번
- 태어나자마자 번호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 박정희 정권때 김신조 일당 침투 사건으로 간첩잡기 위해 도입
- 주민번호 문제되자 생년월일만 기입?
- 최근 원전 해킹사건, 주민번호 해킹도 한 원인
- 원전 해킹 북한 소행? 아닐것. 해커는 그런식의 단서 남기지 않아
- 우리나라처럼 주민번호를 모든 곳에 요구하는 나라 거의 없어
- 미국, 영국등은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으로 대부분 해결
- 대통령이 주민번호 제도 개편 지시했는데 주무장관 선거 나가며 유야무야
- 대통령이 국가주민번호 대책위 만들어 지시하면 해결 가능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3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
◇ 정관용>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내세우고 또 적극 사용을 권장했던 공공 아이핀(I-PIN) 시스템, 최근에 해킹을 당해서 무려 75만건이 부정발급되는 사건이 있었죠. 정부가 공식사과하고 대책마련하겠다고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정말 필요한 것이냐? 차제에 좀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죠. 오래전부터 이 주민번호 제도의 폐지, 개편을 주장해온 보안 전문가,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문송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나라 전산학분야 국내 박사 1호이시죠?
◆ 문송천> 네,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보안 관련 연구를 쭉 진행해 오셨고?
◆ 문송천> 네.
◇ 정관용> 한 10여년 전부터 ‘주민등록 번호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자’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 문송천> 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 주민번호라고 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종의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부여하는 군번에 해당한다.
◇ 정관용> 군번? (웃음)
◆ 문송천>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해킹이 불을 보듯 뻔히 일어날 것을 제가 예견해서 폐지하는 게 원칙이고 폐지가 힘들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연구를 지난 25년 동안 제가 해 왔습니다.
◇ 정관용> 25년이나?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해킹이 워낙 많아지니까 대안으로 공공 아이핀 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도 문 교수께서는 ‘아이핀 그거 효과 없을 거다’ 그 이유는 또 뭐였습니까?
◆ 문송천> 그 아이핀은 결국 주민번호의 다른 형태고 우리가 주민번호 문제를 전 세계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일한 이 풀지못하는 문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 정관용> 우회하는 거다?
◆ 문송천> 네, 우회하는 방식으로 아이핀 또는 마이핀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 정관용> 마이핀?
◆ 문송천> 마이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생소하게 듣는데 이게 전부 우회하는 방법이에요,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대체번호를 생성하는 건데.
◇ 정관용> 어쨌든 뭔가 번호가 나오지만 근거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다?
◆ 문송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핀 해킹은 아이핀을 해킹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해킹당한 주민번호를 가지고 해커들이 아이핀을 생성한 것입니다.
◇ 정관용> 불법생성한 것이죠.
◆ 문송천>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과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 아마 아이핀이 해킹당했으면 사과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여태 사과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주민번호에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주민등록번호를 이미 갖고 있었고 그 번호를 이용해서 공인인증서 같은 것을 훔쳐다가...
◆ 문송천> 마음대로 생성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래서 아이핀을 막 75만개나 만들어낸 그거였죠.
◆ 문송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역시 뿌리는 주민등록번호에 있다?
◆ 문송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방금 표현이 전 세계 유일하다고 그러셨는데.
◆ 문송천> 유일합니다.
◇ 정관용> 정말 그렇습니까?
◆ 문송천> 네, 전 세계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국가는 10개국이고요. OECD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물론 중국도 있습니다만 중국은 14세부터 부여하고요. 태어나자마자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아주 사실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의 제3세계, 그런 저개발 국가입니다.
◇ 정관용> 북한은 어때요?
◆ 문송천> 북한은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당연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자연인에게 정부가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이것은 인권 차원에서 위배된다는 것이 UN인권위원회에서 이미 권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10개 나라나 쓰고 있다는데, 세계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문송천> 그런데 유일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과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데가 없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경찰만 사용합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경찰이 범죄수사용으로 쓰지 개인의 학교입학할 때, 세금낼 때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출생, 사망 하루에도 주민번호를 2, 30번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쁠 때는. 이러한 일은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지구상에 아주 독특한 국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희한하고도 볼 수 있고 우리는 관행에 젖어서 살지만 바깥 사정을 정확히 알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하구나 이런 것을 알겠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는 어제부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습니까?
◆ 문송천> 48년 전이죠. 김신조 씨가 유일하게 생존했습니다만 남파간첩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삼각산에까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문송천> 그래서 그 당시 전원 사살됐고 김신조 씨 하나가 생존해서 지금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간첩잡기 위한 번호로 만든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동안 에 공공기관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화되지 않은 상태에해서 오프라인 상에서 많이 썼죠. 즐겨쓰고 국민을 관리하는 데 아주 효율적인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YS 정부 때 금융실명제가 거론됩니다.
◇ 정관용> 아, 맞아요.
◆ 문송천> 그래서 YS 정부 때 금융실명제는 주민번호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본인 확인제와 주민번호 사용이 급속도로 번진 것입니다, 사회 사회전반에. 그러고 나서 그때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내다보지 못했고 지금 드디어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어디어디에 쓰이고 있죠? 모든 데 다 쓰이나요?
◆ 문송천> 모든 데 다 쓰이죠, 안 쓰이는 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민번호 남용, 과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래부가 내놓은 방법이 뭐냐 하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입해라, 이런 방법을 찾았습니다만 그것은 대단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유치원급의 대책입니다. 미래부라는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거기서 그런 생각밖에 못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 요직에 있는 고위관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년월일하고 성명만 합치면 주민번호하고 똑같은 위력이 발휘합니다.
◇ 정관용> 주민번호의 앞자리가 생년월일이잖아요, 6자리가.
◆ 문송천> 네. 그래서 생년월일을 서류에다가 쓰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게 미국, 영국 병원에 가면 진료할 때 나이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쓰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과 영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을 했고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국에서 제가 처음에 가서 운전면허를 따고 계좌신청하러 은행에 갔어요. 그랬더니 여권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여권으로 다, 모든 국민이 여권으로 계좌를 만들거든요,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사는 방식이 달라요.
◇ 정관용> 여권번호가 그러면 영국은 그렇다고 다른 모든 데에 또 다 쓰이는 것은 아닌거죠? 계좌 만들 때만 쓰이는 거죠?
◆ 문송천> 계좌 만들 때 쓰이고 다른 데도 개인 식별할 때 쓰입니다. 그런데 여권번호는 바뀌는 번호거든요. 5, 10년마다 한 번 바뀌는데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주민번호 폐지가 원칙적으로 인권 차원에서 맞는데.
◇ 정관용> 잠깐만요,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하고요. 다시 지금 청취자 분들이 정말 그래? 외국은 그래? 이런 얘기들 궁금해하실까 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나 영국, 이렇게 직접 생활해보셨다니까 말이죠. 병원갈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은행갈 때는 어떻게 하고 경찰한테 예를 들어서 과속딱지 떼이면 어떻게 하고 이사할 때 어떻게 하나요?
◆ 문송천> 그 과속딱지 뗄 때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번호를 대고요. 은행갈 때는 여권번호를 댑니다. 여권번호가 없으면 운전면허 번호를 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아, 운전면허를 내도 댄다?
◆ 문송천> 네. 미국에서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social security, 사회보장번호는 일반 서류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연금받을 때나 쓰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다 되어 있고 영국의 경우에 개인식별은 아닙니다만 범죄수사하기 위해서 범인의 영역을 좁이기 위해서 세대번호를 사용합니다. 세대에 대해서 30자리 번호를 매겨요.
◇ 정관용> 세대당 30자리 번호?
◆ 문송천> 경찰만 유지합니다, 다른 데는 절대로 쓰는 일이 없고. 그래서 본인도 외울 수 도 없고.
◇ 정관용> 일반 국민은 모르겠군요.
◆ 문송천>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사했으면 15일 내에 경찰서에 찾아가서 조그만한 번호 쓰인 쪽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그것을 기록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장롱 속에 두게 되죠.
◇ 정관용> 그게 세대번호예요?
◆ 문송천> 그리고 수첩입니다, 카드가 아니고. 세대번호입니다. 범죄수사용으로 사용하지 선거 때에도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에도 다른 방식으로.
◇ 정관용> 선거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문송천> 선거 때도 운전면허번호하고 여권번호입니다.
◇ 정관용>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고?
◆ 문송천>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 정관용>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 여권도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 문송천>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수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죠, 임의의 번호를. 그리고 운전면허번호하고 여권번호를 쓸 때 해커가 무력화되고 힘을 못쓰는 이유는 5년이고 10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바뀐 것을 알아내려면 경찰을 해킹해야 해요. 해커가 경찰까지 해킹을 못합니다.
◇ 정관용> 요즘은 뭐 국가기반도 다 뚫리지 않았어요?
◆ 문송천> 아니 경찰은 해킹 못합니다. 경찰을 해킹하면 그것은 잡히면 무기징역이라든지 종신형에 처해지고 감히 어떤 해커도... 제가 해커의 정체를 잘 아는 사람, 이번에 원전 해커가 또다시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돈 달라도 지금 나섰죠?
◆ 문송천> 네, 그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 정관용> 누구예요? 궁금해서.
◆ 문송천> 제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한, 왜냐하면 그걸... 제 소견을 밝히라고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밝히겠습니다. 다만 돈을 달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그것이 진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진위는 뭐예요?
◆ 문송천> 진위는 대개 해커들이 18세에서 27세 사이에 활동하기 때문에 27세 이후에 직장을 구할 때는 해커짓을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그때 결혼도 해야 하고 생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해커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해서 그때 정리를 해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그전에 해커들의 출신이 대개 한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어려운 가정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정치적 활동으로 정치성향은 그렇습니다. 여당, 야당 지지하는 파도 없는데 어떤 정치적 사건이 하나기 터졌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메시지를 날리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없이. 돈 달라는 것도 진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 정관용>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날리는 것입니까?
◆ 문송천> 정치적 메시지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 정관용> 원전 그만해라, 이런 거예요?
◆ 문송천> 원전 그때 당시에 가장 정치적인 현안이 뭐였느냐면 통진당 해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진보든 보수든, 성향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정당을 법원에서 해산시키느냐’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게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정당하게 해산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실 하나를 놓고서 내가 정치적 의사를 밝혀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발휘합니다.
◇ 정관용>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표시로?
◆ 문송천> 순전히 항의표시입니다.
◇ 정관용> 그런 공격을 한다?
◆ 문송천> 네.
◇ 정관용> 정부나 이쪽에서는 북한소행이라고 하는 추정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 문송천>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적다고 본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 정관용> 근거가 있습니까?
◆ 문송천> 근거가 왜냐하면 그 이메일 주소를 이번에 또 밝혔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작년, 그때 25일 공격을 하겠다고 그래서 안 했고 또 이번에 이메일 주소에 북한 냄새가 풍기는.
◇ 정관용> 말투도 쓰이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 문송천> 네, 주소 자체가 북한의 주소 냄새가 풍깁니다. 어떤 범인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런 흔적은 안 남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과 거리를 두고 이번 사건을...
◇ 정관용> 북한인 것처럼 속이려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본다?
◆ 문송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 정관용> 그리고 국내 젊은 해커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사표시로 공격을 한 것으로 본다?
◆ 문송천> 네, 그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물론 트위터를 써서 해커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FBI뿐만 아니라 미국 NSA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은 밝혀낼 수 없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궁금증은 많습니다만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원전해킹 같은 것도 주민번호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쉽다?
◆ 문송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가능하다, 그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 문송천> 왜 그러냐 하면 원전관리자가 해킹당한 거거든요. 원전서버 관리자가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인데, 일개 해커에게 농락당하느냐 이거죠.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원전관리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표적, 피싱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보통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컴퓨터, 이메일, PC, 스마트폰 상으로는 100만번 1000만번 찍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식으로 안 찍어요. 이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서버관리자가 금요일에 밤 늦게 들어가서 집에가서 사적 메일을 열 때 예를 들어서 맥주 한잔을 했다든가 했을 때 그 때 첨부파일을 열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 싸움에서 데이터 게임이라고 그러죠. 데이터 게임에서 해커가 어느 순간 한번만 이겼다고 하면...
◇ 정관용> 그러니까 그 관리자 개인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 통로가 주민등록번호가 된다?
◆ 문송천> 주민번호입니다. 주민번호를 통해서 그 관리자의 최근 동태를 다 수집합니다, 주로기 SNS 사이트를.
◇ 정관용>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어떤 사이트에 등장해서 어떤 이메일을 즐겨쓰고 등등을 다 추적할 수 있다?
◆ 문송천> 네, 주민번호만 있으면 문송천이라는 개인이 아침에 몇 시에 나와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에서 뭘했고 PC에서 뭘했는지 다 재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해커는 밥먹고 그것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낚여요, 설마 원전 서버 관리자가 낚였겠느냐? 낚인 것입니다. 그게 가스, 수도 서버관리자도 낚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낚일 거야, 이야기해 봐야 안 됩니다, 거기서는. 이미 게임에서 지고 들어가고 해커들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이고요. 서버관리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는 했지만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휴대폰도 발급받고 각종 포털사이트도 가입하고 이메일 같은 것도 그걸로 관리하고 동창회활동 하고 휴대전화만 있으면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하루 종일의 동선과 활동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하다, 금융활동, 병원 간 것, 경찰 방문한 것 까지도?
◆ 문송천> 그렇습니다. 병원 간 것, 왜 갔는지 예를 들면 병원에 어디를 갔으며 그 건물의 몇 층에 무슨 내과가 있는지 외과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잡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외국은 각 용도에 따라서 별도의 번호들을 부여하고 별도의 번호로 관리하는 이유가 하나의 번호로 모든 것을 다 엮었을 때 엮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보안상 취약점 이런 것 때문입니까?
◆ 문송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출발한 것이 아니고요. 미국이 9.11테러 이후에 한국 같은 주민번호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본이 또 이런 주민번호를 도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민심, 의식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보안에 대한 취약성입니까?
◆ 문송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정부가 자연인에게 번호를 부여하느냐? 이거 하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것은 인터넷과 무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요. 학번을 부여 받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만이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누가 학번을 씁니까? 군번도 마찬가지죠. 군대 들어갈 때 받지 제대한 다음에 군번을 씁니까?
◇ 정관용> 안 쓰죠.
◆ 문송천> 안 쓰죠? 이것은 평생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유불변의 번호가 되고 사망한 다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하고 왜 방송에서 인후보증제도 해서 죽은 사람이 산 것처럼 되어 있고 산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되어 있고...
◇ 정관용> 그런 경우도 있죠.
◆ 문송천> 우리나라 제도를 해커들은 교묘하게 악용하고 .
◇ 정관용> 그러면 아예 없애버려도 됩니까?
◆ 문송천> 그럼요, 없애는 게 원칙이죠. 없애는 게 맞는데...
◇ 정관용> 불편함 없습니까?
◆ 문송천> 불편 없죠.
◇ 정관용> 하긴 건강보험증도 다 있고.
◆ 문송천> 네, 제가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 정관용> 한 사람이 여러 개 번호를 외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
◆ 문송천> 아닙니다. 번호를 외우가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은행에 계좌 개설할 때 여권 한 번만 내면 그 다음에 다시 내라는 일은 없습니다.
◇ 정관용> 네, 병원 갈 때는요?
◆ 문송천> 병원 갈 때도...
◇ 정관용> 건강보험증?
◆ 문송천> 네, 여권 가지고 가고 건강보험증 같은 그런 번호만 가지고 가면 그런 다 해결되지 번호를 써라 이런 게 없다고요.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말씀드리면 영국과 미국에 동해와 구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동해, 구청 없이 사느냐.
◇ 정관용> 네, 이렇게 필요치 않고 보안의 취약성은 엄청나게 큰데도 못 없애는 이유는 뭡니까?
◆ 문송천> 못 없애는 이유는 행자부가 사실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입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이 주민번호에 대한 규정을 바꿀 수도 없고 주민번호에 대한 법을 주도적으로 바꿀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작년에 카드 3사, 1억 400만 건이 해킹 당했을 때 주민번호폐지를 포함해서 주민번호문제를 검토하라고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 장관께서는 선거출마로 수도권지역에 출마했고 당선됐고 차관이 지금 장관을 맡았습니다마는 전혀 팔로우업하지 않고 오늘 현재 정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안 먹혀 들어가는 이런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이 다시 지시해도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차원의 주민번호대책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만들기 전에는 이 문제는 안 풀립니다.
◇ 정관용> 네 물론 차관이 장관 맡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종섭 장관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행자부의 파워만으로도 못한다?
◆ 문송천> 못하죠. 왜냐하면 해킹은 미래부소관이거든요. 그리고 해킹이 대개 금융 분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미래부가 협조가 안 되고 행자부는 주민번호문제를 넘겨주고 싶지도 않고 넘겨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3개 부처 간에 책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면 이런 관행이 이어져 나오고 앞으로도 이어져 나올 것이고 이런 문제는 안 풀립니다.
◇ 정관용>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서로 권한과 책임이 또 서로 오버랩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한 명령이 없으면 안 된다?
◆ 문송천> 네, 그건 확실하죠.
◇ 정관용> 그런 특별한 명령이 있게 하려면 결국 국민들이 자꾸 요구해야 한다?
◆ 문송천> 요구하고 대통령께서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이 뭡니까? 대통령께서 이 주민번호문제는 차제에 손을 봐야 되겠다 하면 국가주민번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 같은 것도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그 아이디어만 생기면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눈이 녹듯이 술술 다 풀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없앨 수 있고 생활의 불편함도 없고,
◆ 문송천> 네, 돈 안 들이고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것이라 혹시 없어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있을 텐데 오늘 교수님께서는 없어도 된다,
◆ 문송천> 없는 게 더 편하죠. 자연스럽죠.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문송천> 네.
◇ 정관용> 카이스트 테크노 대학원 문송천 교수의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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