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차기 회장에 낙하산 논란을 빚어온 윤두현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이 내정됐다.
이에따라 3대 유료방송업계(케이블TV협회, IPTV방송협회, 위성방송) 대표를 모두 청와대 출신인사들이 차지하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게됐다.
이를 두고 방송업계에서는 '방송장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유료방송업계에서도 민간 부문에까지 청와대 출신인사들을 내려보내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업계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유료방송은 어쩌다 청와대 낙하산 집합소가 되었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낙하산 논란이 일더니 결국 윤두현 전 홍보수석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나?= 그렇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신임 회장 공모에 응한 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실시해 윤두현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 윤 내정자는 19일 이사회에서 선출절차를 거친 뒤 오는 26일 총회에서 회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회장 공모에는 양휘부 현 회장과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 조재구 전 중화TV대표, 강갑출 전 YTN 보도국장이 지원했지만 김동수 전 차관은 면접에 불참했다. 양휘부 회장은 공모에 지원한 뒤 면접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면접에 응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케이블TV업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양 회장이 공모에 지원했다가 면접 불참을 고심했지만 케이블TV업계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청와대에서 이런식의 낙하산 인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항의의 뜻으로 최종 면접에 참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회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거냐?= 그렇다.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회장 공모 절차는 일종의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지난 2012년 케이블TV협회 회장 공모에는 모두 8명이 지원했다. 그렇지만 최종 면접에는 양휘부 현 회장과 케이블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조재구 전 중화TV 대표 2명만 참석했다.
이번 회장 공모에도 당초 5명이 지원했지만 김동수 전 정보통신부 차관은 면접에 지난 2012년에도 회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면접 전날 불참을 결정하더니 이번에도 면접 하루 전날 면접 불참을 결정했다.
이렇게 중도에 후보들이 사퇴하는 이유는 청와대와 정부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외압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케이블TV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미래부에서 업계관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이 누구에게 전화했다는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회장 공모는 당초 예정보다 1달이나 늦어졌다. 그 이유가 케이블TV 창립 20주년 기념식 행사준비 탓이라고 하지만 실제 속내는 차기 회장에 대해 정부에서 낙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유력하다.
케이블TV업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20주년 행사지만 실제로는 차기 회장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으면서 선출 일정이 한 달 정도 늦춰졌다"고 말했다.
▶ 결국 3대 유료방송업계는 청와대 출신인사들이 모두 대표가 됐다?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 그렇게 됐다.
유료방송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통칭하는 말인데 이 3대 유료방송의 대표가 공교롭게도 모두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출신이 차지했다. 유료방송업계를 장악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케이블TV협회는 윤두현 전 홍보수석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이남기 전 홍보수석이, IPTV방송협회는 이종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대표를 맡게 됐다.
역대 정부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일기는 했지만 이렇게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출신을 바로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일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한 뒤 첫 대국민담화가 정부조직개편 문제였는데 바로 케이블TV SO 기능을 미래부에 둘거냐 방통위에 둘거냐를 두고 논란을 빚자 대통령이 직접나섰다. 취임 1주일째인 2013년 3월 4일이었는데 박 대통령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방송장악의 의도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데 취임 2주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과는 달리 청와대 출신인사들이 유료방송의 대표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것이다.
▶ 왜 유료방송 업계에 청와대 출신인사들을 내려 보내는 거냐?= 첫 번째 선의로 해석하자면 3대 유료방송업계 대표 모두 청와대에서 단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인 이종원 IPTV방송협회장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사흘만에 타의에 의해 그만뒀다. 그리고 두 달여만에 KODIMA(IPTV방송협회 전 명칭) 회장으로 낙점됐다.
언론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내정됐지만 임명장도 받지 못하고 밀려난데 대한 일종의 보상차원이라는 분석이 유력했다.
SBS PD출신으로 SBS 부사장과 SBS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이남기 스카이라이프 대표도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된지 두 달여 만에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사퇴했다. 청와대를 그만두고 곧바로 스카이라이프 대표로 자리를 옮긴 것은 아니지만 조기 낙마한 데 대한 배려차원이라는 설이 나돌았다.
윤두현 전 홍보수석은 8개월여 재직을 했으니까 그렇게 단명은 아니지만 본인의 과실보다는 후임인 김성우 홍보수석을 배려하기 위한 교체인사라는 측면이 강했으니까 그 보상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설이 파다하다. '문고리 3인방' 중 1명이 윤 전 수석을 강하게 밀었다는 설도 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이미 KBS나 MBC 등 웬만한 방송들은 다 장악했으니 새삼스럽게 방송을 장악해야 한다는 원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는 건 아닌것 같고 섭섭하게 물러난 사람들 자리 마련해준다는 그런 차원 아니겠나?"라고 진단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선의로 해석하자면 단명한 수석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건 순진한 발상"이라면서 "길게보면 참모들을 주요 포스트에 내려보내면서 정치적인 미션을 줄 수도 있고 어장을 관리하다 필요할 때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는 가장 핵심인 방송장악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보니 유료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핵심참모들을 내려보냈다는 분석이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협회를 통해 개별 방송사에 영향을 미치고, 협회가 개별 방송사 끼리의 이해관계 조절,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별방송사가 협회의 요구나 정책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어떠한 방식이던 권력의 의지가 방송에 반영될 우려가 있다. 그런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가 밀어붙이면 사업을 하는 업계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공영방송도 측근들 앉히지만 유료방송은 마음만 먹으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간영역이지만 (청와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비판했다.
고삼석 방통위원도 "일종의 회전문 인사"라면서 "박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게 아니면 뭘로 설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세 번째는 유료방송업계와 청와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연우 교수는 "협회 입장에서는 방송이 규제산업이다보니 정부나 청와대가 관여하는 정책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을 로비스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청와대에서도 협회에 자기 사람을 내려보내서 장악도 하고 정책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케이블업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업계가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게 맞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면 도리가 없다"면서 "차라리 힘센 사람이 내려오는게 오히려 더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유료방송의 중견간부는 "방송정책은 정치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면서 "예를들어 합산 규제에 대해 방송계나 공정위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에 유료방송 시장이 급변하면서 통합시청율 도입이 시급하지만 종편3사(JTBC를 제외한 TV조선, 채널A, MBN)이 강하게 반대하니 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정부에서는 낙하산을 내려보내려 하는 것이고 업계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낙하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낙하산을 막을 방법이 없는거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업계가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게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공허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할 의도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했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 낙하산을 내려보낸다.
며칠전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을 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돼온 부정비리, 비정상의 적폐 등 우리사회의 암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밝혔지만 '낙하산'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지속되는 것이고 이게 적폐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니 도리가 없다.
정부가 방송에 어떤 방식이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 이런 비정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