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핵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현 정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외 자원개발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증 없이 '묻지마 투자'로 이뤄졌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31일 CBS노컷뉴스가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한 민관합동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13년 10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17년까지 자산 구조조정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약 6조 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해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경영권을 보유하는 범위안에서 지분을 민간에 팔고,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안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장 가운데 수익성이 나쁜 이유를 △원유·가스가격 등 외생적 요인 △기술·운영능력 등 경영요인 △사업구조적 요인 등으로 분류했다.
외생적 요인은 시장 가격 하락으로 해외 광구 원유·가스를 생산해도 수익성이 나지 않은 것이고, 경영요인은 예상보다 투자비용이 증가하거나 생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다.
사업 구조적 요인은 탐사실패·노후화 등 사업적 관점에서 추진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190개 가운데 25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우미악(가스공사), 혼리버, 웨스트컷뱅크(가스공사), 사업장은 셰일가스 등장으로 가격과 자산가치가 하락한 경우다.
캐나다 하베스트 상류(석유공사), 호주GLNG(가스공사), 미국 EWP사업(발전사) 등은 경영 기술상 문제로 수익이 저조한 사업으로 꼽혔다.
또 하베스트 하류, 캐나다 크라이스트(한전), 호주 볼리아(광물공사), 인도네시아 낀탑(광물공사) 등은 매각·사업 종료로 출구전략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정부와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하류(정유회사·NARL)를 매각해 1조 7,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하베스트 뿐 아니라 미국 앵커와 이글포드, 영국의 다나 등 메릴린치가 자문을 맡아 거래가 성사된 다른 사업장은 모두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멕시코 볼레오,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등 다른 대형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당시 메릴린치 김영찬 서울지점장이 속칭 이명박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이어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NEWS:right}
정부와 석유공사 관계자는 "하베스트 매각이후 특별한 자산 매각 등이 이뤄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구조조정이 미뤄지면서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 등 공기업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미 부실로 드러난 사업에 대한 지분을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하베스트 자회사 날처럼 헐값에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에너지 공기업 재무개선이 실질적 효과를 낼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